"'하명 기소'가 얼마나 무도한 것이었는지 보여줘"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18.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8/NISI20261118_0021537462_web.jpg?rnd=20261118145011)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권력의 입맛에 따라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죄를 지우려 해도 결국 진실은 남고 정의는 승리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특검은 무려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진실을 규명해야할 특검이 정권의 정치적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 벌인 '하명 수사'와 '하명 기소'가 얼마나 무도한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이어 "정치적 목적 달성과 정적 제거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면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추경호 시장님께 깊은 위로와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리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을 표하고 계엄 실행을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을 뿐,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특검은 무려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진실을 규명해야할 특검이 정권의 정치적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 벌인 '하명 수사'와 '하명 기소'가 얼마나 무도한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이어 "정치적 목적 달성과 정적 제거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면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추경호 시장님께 깊은 위로와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리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을 표하고 계엄 실행을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을 뿐,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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