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與주도로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24일 실시 의결

기사등록 2026/11/18 17: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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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은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 이유로 불참…증인·참고인 의결 보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6.11.1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6.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우지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4일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를 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이용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를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의결이 이뤄졌다. 다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선 여야 간사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했다.

전북 순창 출신의 이 후보자는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93년 변호사로 개업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에서 활동했다.

이후 '노무현을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을 이끌다 2002년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참여정부 출범 후 청와대 민정2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당시 성남시장 인수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었다. 지난해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됐다.

법사위는 이날 수용자의 영치금 보관 한도를 1인당 4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이를 의결하지 않고 계류시켰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최근 14개월 사이 20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아 출금했다며 형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1심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일기도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12·3 비상계엄, 내란이 성공했다면 지금 사법부는 어디로 가 있겠나. 사법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법부 독립이 지금 유지되고 있겠느냐"고 물었다. 노 처장은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은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다. 해제하기 위해선 국회의원들의 해제 표결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당연히 불법 비상계엄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이라면 불법 비상계엄을 막고 내란을 막아내기 위한 의무가 있다고 봐야지 않느냐"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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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與주도로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24일 실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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