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연기' 법원도 기각…"정지하면 공공복리 중대 영향 우려"(종합)

기사등록 2026/11/18 1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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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수능 하루 전 집행정지 신청

법원 "후속 일정에 상당한 차질 우려"

"부정행위 방지 위한 조치 예정돼 있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8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안내문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8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안내문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촬영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며 고3 수험생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18일 안민준(18)군이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능을 오는 25일 자정까지 중단하지 않을 경우 안군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를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오히려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I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정당한 수험생의 공정한 평가 기회와 국가시험의 신뢰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수능에서 전자기기 반입 금지와 시험감독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수능은 전국 수험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일정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이라며 "시험 실시일까지 하루에도 못 미치는 시간만이 남는 시점에서 집행을 정지하면 다수 수험생의 안정적인 응시 기회와 신뢰가 심대하게 침해되고 이미 이뤄진 시험 준비 절차 및 후속 대학입학전형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능 시험일이 임박해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지정해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라 별도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결정했다.

제12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최연소 합격자인 안군은 이날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25일 자정까지 수능 시행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안 군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나이는 어려도 수험생들도 주권자"라며 "부정행위를 할 것이 명확한데 주권자인 국민에게 부정행위자들의 들러리를 서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교육부에서 대책을 한다 해도 상식적으로 기간을 어느 정도 벌려놓은 뒤에 대책을 한다 하면 납득하겠는데 오늘 뽑아서 내일 교육시키고 모레 투입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실제로 포항 지진 때도 하루 전에 연기된 전례가 있으니 이번에도 연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안 군은 전날 헌재에 2027학년도 수능 시행계획 중 시험일 지정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본안 결정을 내릴 때까지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안군은 "수능 연기는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시험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국가가 예정된 날짜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수험생이 부정행위로부터 보호받으며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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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11/18 17:25: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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