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통합, 안되면 개입'은 외압으로 비춰져
연내 통합 물리적 불가능·조례 통과도 불가
![[무안=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획재정위원회. (사진=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05/NISI20261105_0002284217_web.jpg?rnd=2026110515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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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산하 공공기관의 자율통합이 어려울 경우 시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시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선국(더불어민주당·목포1) 전남광주특별시의원은 18일 열린 기획조정실 2026년 전반기 회계결산 심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진 중인 22개 산하 공공기관 통합 사안을 집중 질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 민형배 시장이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언급한 '연내 자율통합, 안될 경우 개입'을 거론하며 "어떤 근거로 통합에 개입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이 통합하려면 조례와 정관이 제정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집행부가 섣부르게 나서게 되면 외압으로 비춰지고 법적 분쟁 가능성도 크다"며 "특별시가 엄포를 놓기보다 기다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갑태(민주당·여수5) 의원은 특별시가 공공기관 통합에 필요한 연구용역비도 삭감하면서 자율적 통합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왜 굳이 1월1일 전까지 공공기관이 통합을 해야하느냐"며 "양 기관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 자율적인 통합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민주당·신안1) 의원도 두 달도 남지 않은 연말 내에 통합을 하라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연말까지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하겠다고 하는 데, 이럴 경우 조직 전체와 의회에 많은 부담감을 주게 된다"며 "공공기관 통합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의회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임형석(민주당·광양1) 기획재정위원장도 "전남광주가 덜컥 통합부터 하고보니 진통이 크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성도 있는 통합을 해야 한다"고 조절론에 힘을 실었다.
이병철 전남광주특별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도 통합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도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는 의회도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현재 8~9개 기관 정도가 구체적인 통합 논의를 진행중이고, 안되는 경우 어떻게 시 정부가 강제할지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자율 합의를 원칙으로 통합을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작용 없게 유의하면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 시장은 지난 13일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공공기관 자율통합을 연내에 마치지 못하면 시 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 시장은 "통합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에 관련한 공공기관의 역할이 정말 많다"며 "인재, 기업 지원, 문화, 교통, 정주여건 등이 모두 연결되기 때문에 시정의 전반적인 흐름과 공공기관이 호응할 수 있는 혁신 체계를 스스로 구상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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