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발언
"점수분포 중 특이 점수 확인 후 조치"
이진수 "부처 소관 자격시험 점검 계획"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2026.11.18.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6/NISI20261116_0021534164_web.jpg?rnd=20261116125547)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2026.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법무사시험에 대한 이의제기가 접수돼 법원행정처가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전수조사 계획 등을 묻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최근 법무사시험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들어온 부분이 있어 전면 재조사를 시작했다"고 답했다.
전수조사 계획에 대해 "당장 시행하긴 어렵지만 순차적으로 역순으로 차근차근 시행해서 점수분포를 보면서 특이한 점수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도 부처 소관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점검 계획을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각 부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자격시험에 대해 전체적으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시험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계획을 갖고 있고 문제점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기초작업은 진행하고 있다"며 "수능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을 찾아보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국가시험 자체에 대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AI 활용 부정행위 적발과 처벌 과정에서 법무부와 법원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주고 재발 방지 대책도 법무부 차원에서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행은 "철저히 챙겨서 미비점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공소청은 전날 전국청에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사범' 엄정 대응 지시를 전파하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생성형 AI,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경우 시험 종료 전 발각되거나 재범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정식 형사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가담했거나 실제 시험 결과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의 경우,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 씨가 지난 15일 세무사 1·2차 및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 등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하며 경찰에 자수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전수조사 계획 등을 묻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최근 법무사시험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들어온 부분이 있어 전면 재조사를 시작했다"고 답했다.
전수조사 계획에 대해 "당장 시행하긴 어렵지만 순차적으로 역순으로 차근차근 시행해서 점수분포를 보면서 특이한 점수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도 부처 소관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점검 계획을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각 부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자격시험에 대해 전체적으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시험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계획을 갖고 있고 문제점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기초작업은 진행하고 있다"며 "수능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을 찾아보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국가시험 자체에 대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AI 활용 부정행위 적발과 처벌 과정에서 법무부와 법원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주고 재발 방지 대책도 법무부 차원에서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행은 "철저히 챙겨서 미비점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공소청은 전날 전국청에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사범' 엄정 대응 지시를 전파하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생성형 AI,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경우 시험 종료 전 발각되거나 재범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정식 형사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가담했거나 실제 시험 결과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의 경우,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 씨가 지난 15일 세무사 1·2차 및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 등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하며 경찰에 자수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