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 받아줄게" 10억 뜯은 전 경찰관 "머리숙여 사죄"

기사등록 2026/11/18 16:51:26

최종수정 2026/11/18 17: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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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7년 및 5억 추징 명령 선고받아

공소청 항소 기각 요청…내년 1월 2심 선고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2026.11.04. gag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2026.1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허위 인맥을 내세워 횡령 피해를 본 건설사 회장에게 합의금을 받아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10억원을 챙긴 경찰청 전 차장의 항소심에서 공소청이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18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소청 검사는 재판부에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해달라고 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고위 경찰 출신으로 본인을 신뢰하는 피해자에게 고액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인 전직 경찰관 후배 B씨가 주도한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때는 저도 B씨에게 속았다는 억울함이 먼저 생각났지만, 혼자 골똘히 생각해 보니 속았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없더라"면서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리고 피해 회복의 길을 찾아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공범 B씨의 항소심 재판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20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3~5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C씨로부터 검사에 대한 로비 등 명목으로 현금 10억원과 2억6500만원 상당의 외제 차 등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직 경찰관 후배 B씨와 함께 현직 검사, 판사, 정치인 등과의 허위 인맥을 내세워 C씨의 횡령 피해 고소 사건 관련 600억원의 합의금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도주했으나, 두 달여 만인 지난 3월 충북 음성군 소재 골프장에서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모두 1심에서 징역 7년에 5억원의 추징명령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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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받아줄게" 10억 뜯은 전 경찰관 "머리숙여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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