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등 지자체, 국회·정부·시민사회 모여
"생태 회복, 농어업 상생·성장 아우르는 제도 필요"
![[전남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8일 서울 한 호텔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기후에너지부·해양수산부 등 각계 기관과 함께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 국회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남광주특별시 제공) 2026.1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18/NISI20261118_0002295827_web.jpg?rnd=20261118163554)
[전남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8일 서울 한 호텔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기후에너지부·해양수산부 등 각계 기관과 함께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 국회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남광주특별시 제공) 2026.11.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국가 하구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지역 농·어업 간 상생 방안까지 담은 법률 제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기후에너지부·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18일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하구 유역 관할 또는 인접 지자체와 정부 각 부처·국회·연구기관·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했다.
토론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 하구 생태 복원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입법 방향과 국가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 참석기관 등은 기존의 개별 하구 단위 복원 사업을 넘어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과 통합관리 체계, 안정적인 재정 지원 등을 명문화할 법·제도 기반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충기 한국환경연구원 단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하구 복원 특별법 발의안의 핵심 설계, 법제화 이후의 과제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는 박용수 시 수자원관리과장과 이경석 충남도 물관리정책과장, 임호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관, 윤두한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 정충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특히 하구 복원 과정에서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와 농경지 염해 방지, 농·어업인의 생계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생태계 회복과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실현하고, 과학적 조사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복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는 이번 토론을 계기로 정부의 하구 생태복원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영산강 하구 복원에 대한 입법 과제 발전에 힘쓴다. 생태계 복원, 수질 개선, 수산 자원 회복 뿐만 아니라 친환경 생태관광 활성화 등도 모색, 상생형 복원 모델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상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영산강 하구 복원을 선도 추진하고, 전국 주요 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는 국가 하구 생태복원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80년대 초 하굿둑 건설 이후 45년간 수질 악화, 하구 생물 이동 및 서식환경 변화 등 생태 파괴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는 국정과제로 하구 생태 복원 정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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