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스티커·포상금·재난문자' AI커닝 대책에 "총체적 무능…교육부장관 경질하라"(종합)

기사등록 2026/11/18 16: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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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이 정도면 사법고시 어떻게 합격했는지 의심"

정점식 "감독관 육안에 의존하는 초보적 아날로그 방식"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굿모닝 수요 정책 아카데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굿모닝 수요 정책 아카데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상우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정부가 내놓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총체적 무능"이라고 평가하면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신고 포상금 건당 1억원. 이재명식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다. 기가 막히다"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시험 시간에도 수시로 재난 문자를 발송하라고 지시했단다"라며 "다른 수험생들 피해를 우려하니 '2~3분이면 조치 끝난다'며 시험 시간을 연장해 준단다"고 했다.

이어 "단 1분 아니 단 10초라도 문제를 풀다가 방해를 받으면 손해는 단지 그 시간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시험을 제대로 쳐봤으면 누구라도 아는 이야기다. 이 정도면 사법고시를 어떻게 합격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 '조작기소 특검법'을 겨냥해 "'수능 부정행위'가 '성적 도둑질'이라고 한다. '이재명 탈옥법'은 '정권 도둑질'이다"라며 "'이재명 탈옥' 신고 포상금은 얼마나 되려나"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정부는 수험생들의 안경과 시계를 전수 점검하고 옷깃과 소매 단추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며 "기계나 시스템보다는 감독관 개개인 육안에 의존하는 초보적 아날로그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금속 탐지기, 광학 탐지기 또는 전파 차단처럼 과학기술을 동원한 방법이 활용돼야 하는데 수능일을 코앞에 두고 부랴부랴 땜질 처방을 내놓다 보니 현장의 일선 교사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며 "정부가 시험 감독관들을 위해 충분한 법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 나라가 AI 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로 난리가 났는데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행위자를 찾아내는 시간만큼 시험을 늘려준다고 해서 주변 수험생이 받은 놀람과 집중력 저하까지 되돌릴 수는 없다"며 "포항 지진 때는 수능을 1주일, 코로나19 때는 2주일 연기했다.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릴 우려가 제기된 지금, '연기하면 혼란'이라는 말만으로 논의를 닫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교육부가 장담한 '통신 차단'은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의 반발로 반나절 만에 번복됐고, 총리실이 뒤늦게 내놓은 '공공 와이파이 차단'이나 '단추·소매 육안 점검' 역시 최신 AI 기기 앞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시험 관리에 실패한 최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내각 전체가 이번 사태에 무한 책임을 지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AI 3대 강국',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까지 말만 하면 최첨단이던 자칭 AI 정부가 막상 사고가 터지자 꺼낸 것은 재래식 대응뿐"이라며 "막지 못하니 엄포만 쌓였다. 응시 제한 10년 소급 적용, 최대 징역 5년, 입학 취소와 퇴학, 1억원 포상금 검토까지 대부분 시험이 끝난 뒤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AI 시대, 시험의 공정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정책간담회를 열고 "교육부가 진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차단막, 방어벽을 설치했어야 되는데 아무 준비를 안 했다"며 "정말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교육부, 교육부 장관은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막대한 혈세를 미끼로 던져 수능을 보는 학생들끼리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도록 조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준석 의원이 개발, 제안한 (부정행위 탐지) 앱의 탐지 성능을 즉시 검증해 보고, 감독관이 전파 탐지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쓸 수 있도록 한시적 예외를 검토해야 한다"고 적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7일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는 데 쓸 수 있는 전파 탐지 앱을 개발했다고 밝히면서 "현장 성능도 아직 검증 전이지만 교육부가 방향성을 신속히 검증하고 감독관의 휴대전화 반입·사용 제한에 전파 탐지 목적의 한시적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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