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30년 만에 법적 기반 마련…역할·책임 명확히
산재보험·고용보험부터 근로자 복지까지 체계적 규정
![[울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사진=김태선 의원실 제공) 2026.09.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3/NISI20260913_0002237755_web.jpg?rnd=20260913160430)
[울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사진=김태선 의원실 제공) 2026.09.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에 본부를 둔 근로복지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별도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1995년 공단 설립 이후 30여 년간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사업과 운영 근거를 하나로 정비해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근로복지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근로복지공단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산재보험 급여 지급과 재해 노동자 재활 지원을 비롯해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와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 퇴직연금 운영, 근로자 복지사업 등을 맡고 있다.
하지만 공단의 업무 영역이 확대된 것과 달리 설립 근거는 여전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돼 있다. 주요 사업과 운영에 관한 내용도 여러 법률에 나뉘어 있어 공단의 기능과 책임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고용노동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각각 별도의 설립 근거법을 갖고 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독립 법률이 없는 상태다.
이번 제정안은 공단의 설립 목적과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주요 사업과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 담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영을 비롯해 의료·재활 및 근로자 복지사업 등이 주요 업무로 명시됐다. 정보화와 연구, 교육, 국제협력 사업의 근거도 마련하고 소속 의료기관 운영과 예산·결산 및 회계 관련 사항도 규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생활 안정 등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공단의 역할에 걸맞은 법적 기반을 마련해 노동자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울산 노동자들의 산재 판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신설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27년 울산 판정위원회 신설이 확정됐으며 현재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에 힘쓰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