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소명 기간 거쳐 확정…관허사업 제한·신용정보 제공도 추진

삼척시 청사 전경.(사진=삼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삼척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삼척시는 18일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20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에 게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고,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해당 항목에서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명단 공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매년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삼척시는 지난 3월부터 대상자에게 명단 공개를 사전 통지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줬다. 이 기간에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분할 납부 등으로 체납액이 공개 기준인 1000만원 미만으로 내려간 경우에는 최종 명단에서 제외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이나 상호, 나이, 직업 또는 업종, 주소, 체납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다. 법인은 법인명과 함께 대표자도 공개한다.
삼척시는 명단 공개에 이어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명단은 삼척시 누리집과 위택스의 '지방세정보 → 정보공개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삼척시는 18일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20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에 게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고,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해당 항목에서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명단 공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매년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삼척시는 지난 3월부터 대상자에게 명단 공개를 사전 통지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줬다. 이 기간에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분할 납부 등으로 체납액이 공개 기준인 1000만원 미만으로 내려간 경우에는 최종 명단에서 제외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이나 상호, 나이, 직업 또는 업종, 주소, 체납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다. 법인은 법인명과 함께 대표자도 공개한다.
삼척시는 명단 공개에 이어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명단은 삼척시 누리집과 위택스의 '지방세정보 → 정보공개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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