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단기보호 10년 새 3분의2 줄었다…전국 100곳 미만

기사등록 2026/11/19 07:02:00

최종수정 2026/11/19 0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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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기요양기관 현황 보고서

주야간보호 2015년 2018개소→2025년 5598개소

반면 단기보호 같은 기간 299개소→96개소 감소

[서울=뉴시스]참고 사진. (사진= 유토이미지 제공) 2026.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참고 사진. (사진= 유토이미지 제공) 2026.11.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최근 10년간 전체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증가했지만 가족의 일시적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단기보호' 기관은 3분의 2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장기요양기관 수는 2015년 1만8002개소에서 2025년 2만9734개소로 10년간 65.2% 늘었다.

재가급여에서 낮 시간대 어르신을 돌보는 주야간보호 기관은 정부의 재가 서비스 강화 정책에 따라 2015년 2018개소에서 2025년 5598개소로 약 2.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방문요양은 1만77개소에서 1만8392개소, 방문목욕은 8253개소에서 1만1026개소로 늘었다.

반면 어르신을 단기간 돌봐주는 단기보호는 2015년 299개소에서 2025년 96개소로 67.9% 줄어들며 100개소 아래로 떨어졌다.

가정과 같은 소규모 환경에서 생활하는 시설급여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같은 기간 2150개소에서 1559개소로 27.5% 감소했다. 가정 내 중증 수급자의 의료·간호 처치를 돕는 방문간호는 10년간 574개소에서 898개소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단기보호가 줄어든 원인으로는 일시적 돌봄 특성상 불규칙한 수요와 낮은 보상(수가) 체계가 꼽혔다. 올해 기준 장기요양 1등급 수급자의 1일 이용 수가는 노인요양시설이 9만3070원이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7만4590원, 단기보호는 7만4060원이다.

이윤경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기보호는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이지 않은 특성이 있으나, 급여 제공에 대한 보상 체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 (감소의) 원인"이라며 "시설 설치나 운영 기준에 차이는 있지만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보호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인요양시설에 비해 단기보호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재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고 분석했다.

영리 목적의 민간에 편중된 공급 구조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개인이 설립한 기관은 85.5%(2만5425개소)를 차지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기관은 전체의 약 1.1%(329개소)에 불과하다.

지자체 설립기관은 지난 10년간 220개소에서 329개소로 109개소 증가했으나, 주야간보호와 노인요양시설에 집중됐다. 반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문요양은 35개소에서 21개소, 방문목욕은 19개소에서 8개소, 방문간호는 5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했다. 단기보호 역시 7개소에서 4개소로 줄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시장에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방문간호나 단기보호 서비스가 지자체 설립 기관에서도 감소했다는 점은 장기요양기관의 공공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며 "공급 부족 서비스에 대한 수가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부문은 취약지역과 공급 부족 급여의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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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단기보호 10년 새 3분의2 줄었다…전국 100곳 미만

기사등록 2026/11/19 07:02:00 최초수정 2026/11/19 0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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