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벗어난 추경호, 시정 추진 강력한 동력 확보

기사등록 2026/11/18 16: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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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2026.11.18.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2026.11.18.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 18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아 향후 시정 추진에 있어 강력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특검은 앞서 9월 결심 공판에서 추 시장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며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선고심에서 특검이 주장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피고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윤석열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요청을 피고인이 승낙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법리스크를 벗어난 추 시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대구시민들께서 믿고 저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을 챙기는데 혼신의 힘을 달하겠다"고 밝혔다.

추 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정부·여당이 주장한 '내란' 프레임과 이에 따른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25년과 2026년, 2027년까지 3면 연속 국비 지원이 반영되지 못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행정통합 등 각종 국책사업 추진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단체장'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보에도 제약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무죄 선고에 따라 족쇄를 벗어난 추 시장은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지원 확보에 대한 광폭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A의원은 "법원 판단 결과에 상관없이 내란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시장의 운신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무죄가 나온 만큼 2심과 3심이 남았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도 이와 관련해 "추경호 시장이 시민께서 맡기신 책무를 다하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미래산업 육성 등 지역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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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벗어난 추경호, 시정 추진 강력한 동력 확보

기사등록 2026/11/18 16:04:5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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