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무죄 계기로 정치 새 판 짜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11.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1/NISI20261111_0021528725_web.jpg?rnd=20261111114925)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8일 추경호 대구시장의 12·3 비상계엄 관련 무죄 선고를 두고 법비(法匪·법을 악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무리)들의 감옥 보내기 경쟁을 끝내고 정치의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 시장의 무죄 선고를 언급하며 "법비들의 감옥 보내기 경쟁, 방탄 경쟁이 아니라 정말 정책 경쟁과 대안 경쟁을 하는 사람들로 정치의 새로운 판을 짜는 계기를 만들자"고 밝혔다.
그는 "항상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에 부수적 행위(논의 등)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런 기초적인 헌법을(제45조) 부정하면서 굳이 추 시장을 감옥 보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한 사람들은 참 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을 직업으로 삼아온 사람들 중 꼬인 마음을 가진 일부가 본인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상대를 억지로 사법적으로 얽어넣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게 윤석열, 이재명 정부 들어 심화된 법비들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 범위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마저도 계엄 당시 탄핵을 반대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이제 계엄이라는 국가적 비극에 진짜 책임을 져야 할 핵심 가담자들 이상으로 범위를 확장시키지 말자"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추 시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