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혜정 전주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인상 검토 배경 추궁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온혜정 전주시의원 (사진=전주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8/NISI20261118_0002295685_web.jpg?rnd=20261118153442)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온혜정 전주시의원 (사진=전주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재정난 해소를 위한 세입확충 방안으로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나 시의회에서 시민 부담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온혜정 의원은 자원순환녹지국 청소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검토 배경을 따져 묻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온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올해 재정혁신특별위원회에서 봉투 제작단가 상승과 약 10년간의 가격 동결, 유사 규모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판매가격 등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세입확충 방안 중 하나로 검토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3월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 당시 가격 인상 계획이 없으며, 인상하려면 조례 개정과 시의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온 의원은 불과 몇 달 만에 인상안이 검토된 경위를 지적하며 기존 방침의 변경 여부와 실제 인상 추진 계획, 예상 인상률과 시행 시기 등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특히 종량제봉투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필수품인 만큼 재정난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과 봉투 제작비,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격 인상에 따른 예상 세입 증가 규모와 주민부담률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화 등 대안을 우선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온 의원은 "전주시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가격 인상에 앞서 객관적인 비용 분석과 충분한 시민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단계적 가격 조정과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8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온혜정 의원은 자원순환녹지국 청소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검토 배경을 따져 묻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온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올해 재정혁신특별위원회에서 봉투 제작단가 상승과 약 10년간의 가격 동결, 유사 규모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판매가격 등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세입확충 방안 중 하나로 검토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3월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 당시 가격 인상 계획이 없으며, 인상하려면 조례 개정과 시의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온 의원은 불과 몇 달 만에 인상안이 검토된 경위를 지적하며 기존 방침의 변경 여부와 실제 인상 추진 계획, 예상 인상률과 시행 시기 등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특히 종량제봉투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필수품인 만큼 재정난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과 봉투 제작비,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격 인상에 따른 예상 세입 증가 규모와 주민부담률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화 등 대안을 우선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온 의원은 "전주시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가격 인상에 앞서 객관적인 비용 분석과 충분한 시민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단계적 가격 조정과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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