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후보자 "교제폭력 폭행·협박 반의사불벌 폐지 필요"

기사등록 2026/11/18 15: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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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관계 폭력 처벌법 필요성 공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1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교제폭력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폭행·협박죄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을 묻자 "가정폭력 사건이라든지 다른 교제폭력에 있어서 최소한 폭행이나 협박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할 필요를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정 의원은 교제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보복을 우려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며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친밀관계 폭력처벌법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관련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경찰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장 안타깝고 미진한 부분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라고 말했다.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한 격리조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경찰이 최근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과정에서 구속영장 376건을 신청했지만 발부율이 21.3%에 그쳤다며 가해자 격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이 지난 4일 발표한 전수점검 결과에 따르면 구속영장 신청 376건 가운데 80건이 발부됐다.

김 후보자는 경찰이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영장 신청에 반영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가해자 격리"라고 밝혔다.

이어 "제일 유효한 수단이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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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후보자 "교제폭력 폭행·협박 반의사불벌 폐지 필요"

기사등록 2026/11/18 15:31: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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