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 감독 요원 83명 추가 배치에도 전문 인력·명확한 판별 기준 필요
감독관 고충 제보방 운영…평가체제 개편과 입시 경쟁 완화도 요구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교사는 교육 전문가이지 첨단 전자기기 감별사나 수사관이 아니다."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울산지부가 시험 감독 교사에게 부정행위 적발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충분한 준비와 전문적인 판별 기준도 없이 감독 교사의 판단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시험을 보장할 수 있느냐"며 "부정행위에 대응할 전문 인력과 장비는 물론 명확한 절차와 책임 체계를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최근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가 드러났지만 정부가 수능을 불과 며칠 앞두고서야 대책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시험 직전 지침을 보완하고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방식으로는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울산교육청은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복도 감독 요원 83명을 추가 배치하고 시험장마다 지능형 안경 전담 요원과 정밀 탐지 지원 장비를 투입하는 등 3중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전교조는 이 같은 조치에도 장비 활용 방법과 기기 판별 기준은 물론 최종 판단 권한과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현장의 혼란이 감독 교사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감독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심리적 압박도 지적했다. 부정행위를 적발하면 민원과 갈등에 휘말리고 적발하지 못하면 감독 소홀의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올해 수능 감독관 약 10만명이 배상책임보험에 일괄 가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보험까지 가입하면서 수능 감독을 해야 하느냐는 교사들의 자조 섞인 물음은 감독 업무가 얼마나 큰 부담과 불안 속에서 이뤄지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감독 교사들의 고충을 파악하기 위해 18일부터 25일까지 수능 감독관 고충 제보방을 운영한다. 모호한 지침이나 시험본부의 지원이 필요했던 사례를 수집해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면 본부와 소속 지부가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수능 중심의 평가체제와 대학 입시 경쟁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정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방식으로는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교육청에는 첨단기기 부정행위 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과 장비 확보 및 명확한 판별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감독 교사에게 민원과 소송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분쟁 발생 시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에는 수능과 내신을 포함한 평가체제의 근본적인 전환과 대학 서열 및 입시 경쟁 완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는 책임은 국가와 교육청에 있다"며 "교사들이 부당한 책임과 분쟁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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