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원 학술대회서 실업급여 확대 효과 분석
실업급여 지출 17.9%↑…평균 임금은 3.3% 증가
연구진 "적정 급여 수준은 기존 실업급여의 28%"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있다. 2026.11.11.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1/NISI20261111_0021528692_web.jpg?rnd=20261111113911)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있다. 2026.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경우 자발적 이직률이 약 68% 증가하고 전체 취업률은 소폭 하락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실업급여 지출이 약 18% 늘어나지만 평균 임금과 전체 산출량 또한 각각 3%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업급여 확대에 따른 이직 증가와 고용 감소, 임금 및 산출량 증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19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강신혁 전남대 교수는 최근 열린 '제2회 고용행정 개방데이터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발적 실업급여 도입의 기대효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고용보험 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지만, 개인 사정에 따른 일반적인 자진퇴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구진은 2015~2017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자료를 활용해 25~54세 근로자 중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이직한 사례를 분석했다.
자진퇴사 후 30일 넘게 상용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를 '자발적 실업', 폐업이나 도산, 경영상 인원 감축 등으로 실직한 뒤 같은 기간 취업하지 못한 경우를 '비자발적 실업'으로 구분했다. 실업을 거친 이직 가운데 자발적 실업 비중은 63.8%에 달했다.
분석 결과 자발적 실업자의 이직 3개월 후 재직률은 비자발적 실업자보다 4.5%포인트 높았지만, 6개월 후에는 격차가 사라지고 12개월 후에는 오히려 6.7%포인트 낮아졌다.
2015~2016년 이직자 분석에서는 24개월 이내 재취업한 비율도 자발적 실업자 54%, 비자발적 실업자 60%로 차이가 났다. 재취업 일자리의 1년 유지율은 각각 45%, 49%였으며 시작임금은 200만원과 203만원으로 비슷했다.
연구진은 자발적 실업자 가운데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빠르게 재취업하는 유형과 노동시장에서 아예 이탈하는 유형이 함께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기존 비자발적 이직자와 동일한 수준의 실업급여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상황을 가정해 경제적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월 자발적 이직률은 현행 0.033%에서 0.055%로 67.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취업률은 96.73%에서 96.50%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고용보험 재정 부담도 커졌다. 실업급여 지출은 현행보다 17.9% 증가했으며, 이를 충당하기 위한 모형상 임금세율은 0.451%에서 0.516%로 상승했다. 다만 평균 임금은 현행보다 3.3%, 전체 산출량은 3.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연구진은 실업급여의 소득보장 효과와 이직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해 적정 지급 수준을 분석했다.
현행 비자발적 실업급여 수준이 적정하다는 가정 아래 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하는 최적 급여 수준은 기존 실업급여의 약 28%로 추정됐다. 평균 임금 대비 대체율로는 약 17% 수준이다.
특히 지급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확대가 오히려 재정 부담을 줄일 가능성도 제시됐다. 해고를 기다리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기존 실업급여 지출이 감소하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려던 근로자가 구직활동에 나서면서 재취업이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지급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발적 이직과 수급기간이 빠르게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번 연구는 실제 제도 시행 결과가 아닌 과거 고용보험 자료와 경제모형을 활용한 잠정적인 추정치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들이 적성과 경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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