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1심 무죄… 장동혁 등 野 의원들과 웃음 [뉴시스Pic]

기사등록 2026/11/18 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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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2026.11.18.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2026.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박주성 홍연우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리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을 표하고 계엄 실행을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을 뿐,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설령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봤다.

아울러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문 행위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내란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내란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시장이 계엄군에 의한 국회 침탈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이 불가능한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해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지난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공판을 마친 추 시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의원들과 포옹, 인사를 나누며 밝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섰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응원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응원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오후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오후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6.11.18.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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