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현장 자료·항공사진 확보…공과금으로 실거주 여부 확인
호남 반도체 산단 용수 확보에 280가구 이주…내년 보상 추진
기후장관 "갑자기 이사 오거나 사과나무 심는 건 안 돼" 경고
![[화순=뉴시스] 변재훈 기자 = 7일 전남 화순군 이서면 동복댐 상류인 물염교 인근 천에 물이 흐르고 있다. 광주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은 오랜 가뭄 끝에 최근 연일 내린 비로 저수율이 34.15%까지 올랐다. 2023.05.07. wisdom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5/07/NISI20230507_0019878230_web.jpg?rnd=20230507161939)
[화순=뉴시스] 변재훈 기자 = 7일 전남 화순군 이서면 동복댐 상류인 물염교 인근 천에 물이 흐르고 있다. 광주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은 오랜 가뭄 끝에 최근 연일 내린 비로 저수율이 34.15%까지 올랐다. 2023.05.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호남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을 위한 동복댐 증축을 앞두고 보상금을 노린 편법 행위 차단에 나섰다.
항공사진을 대조해 뒤늦게 심은 나무를 가려내고, 수도·전기요금 등 공과금 자료를 활용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동복댐 증축에 따른 수몰 예정지의 손실보상 조사에 앞서 현장 사진과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국토지리정보원을 통해 제공받은 해당 지역 항공사진도 보상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보상금을 늘리기 위해 묘목을 식재하는 일명 '나무 알박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수몰 예정지에 심어진 나무는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보상액은 나무 종류나 성장 상태를 고려해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된다.
보상을 앞두고 나무를 급하게 새로 심어 보상액을 높이려는 건 전형적인 투기 수법 중 하나다.
정부는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 확보한 자료를 비교해 기존 수목과 뒤늦게 식재된 수목을 구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후부는 위장전입을 가려내기 위한 검증에도 나선다. 보상조사 과정에서 수도·전기요금 고지서와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판별한다.
TV 수신료 납부와 의료비 영수증 등도 실거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인다.
![[화순=뉴시스] 양시원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일 오후 전남광주 화순군 어울림센터에서 열린 동복댐 이주 예정 주민 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1 goodwrite97@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1/NISI20261111_0002289094_web.jpg?rnd=20261111144940)
[화순=뉴시스] 양시원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일 오후 전남광주 화순군 어울림센터에서 열린 동복댐 이주 예정 주민 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1 [email protected]
기후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허위 전입이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안내하고 있다.
보상금을 목적으로 실거주하지 않는 친인척을 주소지에 전입시키는 편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마을 곳곳에 관련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해 마을 차원의 자정도 유도 중이다.
동복댐 증축은 호남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기후부는 호남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하루 약 65만t의 용수 중 절반가량을 동복댐에서 공급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선 기존 댐 하류에 새로운 댐을 건설하는 증축이 필요하다. 기존 댐보다 15m 높은 댐이 세워지면서 수몰선은 더 높아졌다.
전남광주특별시 화순군 3개면과 담양군 1개면 등 총 15마을, 약 280가구가 수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후부는 주민 협의체를 통해 전남광주시,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이주민 지원책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댐 건설 기본계획 승인·고시를 거쳐 내년 하반기 본격적인 손실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기후부는 수몰 지역 이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차질 없이 추진하되, 편법적인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겠단 입장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최근 주민간담회에서 "동복댐 때문에 희생되시는 분들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갑자기 이사 온다든지 이주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서 갑자기 심지도 않았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건 안된다"라고 경고했다.
![[화순=뉴시스] 양시원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일 오후 전남광주 화순군 어울림센터에서 열린 동복댐 관련 주민 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1 goodwrite97@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1/NISI20261111_0021529067_web.jpg?rnd=20261111143841)
[화순=뉴시스] 양시원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일 오후 전남광주 화순군 어울림센터에서 열린 동복댐 관련 주민 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1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