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대상 검사들, '방어전선' 시동…檢출신 변호사 지원사격도

기사등록 2026/11/18 15: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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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위 간부 출신들 여럿 조력 의사

"절차상 미미한 과실을 문제 삼을 것"

공소청 내 특검 파견은 기피 분위기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1.1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오정우 기자 =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안 공포를 앞둔 가운데, 수사 대상에 오른 전·현직 검사들이 대응 준비에 나서고 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인사들까지 특검 대응을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향후 대규모 변호인단이 꾸려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검사들과 과거 검찰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선 특검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수사·기소 과정에서 지휘와 결재를 담당했던 고위 간부급 검사들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검찰 내 다양한 직급의 인사들이 폭넓게 조력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전직 검사들이 연락이 와서 같이 좀 도와주자고 한다"며 "공소취소 반대하자, 변호 같이 하자는 연락이 온다"고 전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 대상에 오른 후배 검사들을 언급하며 지원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저한테 무슨 변론을 맡겨 달라고 하겠느냐"며 선을 그으면서도 "옆에서 이런저런 조언은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좋아하는 후배들인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야 한다. 변호까진 아니어도 정신적 지주라도 돼야 한다"며 "본인들 상황에 대해 이런저런 자문을 구하면 구두로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

수사 대상 검사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수사 경위와 쟁점을 살펴본 뒤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력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강력부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과거 수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했었는지, 저쪽에서는 조작 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쟁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말이 되고 억울함이 있다면 도와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지난달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종합민원실' 안내판이 붙어 있는 모습. 2026.11.18.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지난달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종합민원실' 안내판이 붙어 있는 모습. 2026.11.18. [email protected]

이번 특검 수사에선 조작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의적인 증거 조작이나 허위 사실 구성 등 실체적 조작 여부를 입증하는 것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실수나 판단 오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 대상자들은 특검이 당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고의적인 조작의 정황으로 확대 해석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특검이 실체적인 증거 조작보다는 수사 절차상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는 절차 부분에서 많이 문제 삼을 것 같다"며 "트집을 잡아 침소봉대해 엄청난 조작인 것처럼 끌고 갈 수도 있겠다"고 내다봤다.

이에 향후 변호인단이 꾸려질 경우 당시 수사 기록과 증거 수집 과정, 진술의 신빙성, 수사 지휘 및 보고 체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당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뿐 아니라 그 판단에 이르게 된 배경과 당시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고의적인 조작과 통상적인 수사상 판단을 구분하는 데 방어의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

검사 출신뿐 아니라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참여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수사 경험에 치우치지 않고 재판부의 시각에서 증거와 법리를 객관적·균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반면 특검 수사팀에 파견될 검사 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동료나 선후배 검사를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부담에 더해 공소청 내부의 인력난까지 겹쳐 수사팀 구성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서울 근무 여건이나 향후 경력 관리 등을 고려해 지원하는 검사들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소청의 한 검사는 "일선보다는 서울에 안정적으로 있고 싶어할 수도 있다"며 "지방 생활이나 공소청 업무 부담을 좀 피해서 특검을 지원해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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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 대상 검사들, '방어전선' 시동…檢출신 변호사 지원사격도

기사등록 2026/11/18 15:30: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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