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산청, 세운4구역에 행정적 몽니…뒷감당 못하는 중"

기사등록 2026/11/18 14: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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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하나 막겠다고 규정 바꿔서 뒷감당 못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1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권혜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유산청을 향해 세운4구역 재개발을 막으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이정미 시의원(국민의힘·중구1) 질의에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매장 유산 심의를 4차례 보류하면서 사업을 계속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합법을 가장해서 사실상 행정적인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매장 유산 심의는 공사 전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 것은 맞지만 국가유산청은 이 심의를 3번 연속 사유를 계속 번복하고 바꿔가면서 보류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심의 절차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사이에 주민들은 매달 이자를 계속 부담해 나가고 있다. 견디지 못한 주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며 "18일 5번째 심의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 보류 결정은 국가유산청을 향한 주민들의 소송에 아주 결정적인 불리한 증거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고쳐 세계유산영향평가 범위를 확대한 데 대해서도 오 시장은 우려했다. 그는 "한창 행정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그 행정 행위를 막기 위해서 시행령을 바꾼 것"이라며 "이것은 사실상 사후 입법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시행령 개정이 한양도성 문화유산 등재 시도와 맞물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오 시장은 봤다. 그는 "한양도성이 세계유산으로 만약에 등재가 된다면 성곽 주변 100m 이내 정비사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며 "그 외 지역도 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종묘 앞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그러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종묘 하나 막겠다고 규정을 바꿔서 뒷감당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아마 국가유산청도 굉장히 내부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뒷감당을 못해서 몹시 곤혹스러운 모양이다. 그런 곤혹스러움이 이런 갈팡질팡, 우왕좌왕 행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짐작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 문제는 선거 앞두고 공격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정쟁 때문에 주민들만 피멍이 드는 것"이라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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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유산청, 세운4구역에 행정적 몽니…뒷감당 못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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