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이후 국회의 해제 표결 방해 혐의
"尹 표결 저지 요청 및 승낙·공모 증명 안 돼"
"부작위 의한 내란 가담도 인정하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8/NISI20261118_0021537379_web.jpg?rnd=20261118141536)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리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을 표하고 계엄 실행을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을 뿐,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설령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봤다.
아울러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문 행위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내란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내란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시장이 계엄군에 의한 국회 침탈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이 불가능한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해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지난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은 계엄군과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며 국회 안에서 '내응' 내지 '내통'한 것"이라며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을 막으려고 외부에서 투입된 것이 계엄군이었다면, 국회 안에서 이를 막으려고 앞장선 사람은 바로 추 시장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면서 동시에 견제해야 하는 집권여당 원내대표였지만, 견제 역할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란에 몸을 맡겼다"고 지적했다.
추 시장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이를 승낙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의원총회 장소 변경 역시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따른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추 시장도 최후진술에서 "계엄 모의에 관여한 사실도, 계엄 선포 자체를 사전에 알았던 사실도 없다"며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저 역시 그런 의도로 행동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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