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與, 한덕수 재판 두고 정치적 협박…이게 나라냐”

기사등록 2026/11/18 14: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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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연 인턴 기자 = 조응천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유죄 판결을 촉구하고, 결과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한 데 대해 사법부를 향한 정치적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 선고하지도 않은 재판을 두고 '폭동'과 '혼란'을 말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협박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여당 의원들이 지난 16일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했던 발언들을 소개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선고 내용은 당연히 유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선고 기일이 아니라 선고 결과가 중요하다"며 "김건희 여사 사건까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땐 걷잡을 수 없는 혼란, 폭동이 온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만약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조희대 탄핵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국민이 원하는 것은 내란 청산을 확실히 해 달라는 것"이라며 "19일 선고에서 국민이 바라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이 같은 발언을 두고 "국민이 원하는 판결이 무엇인지 누가 정하는가. 집권당이 원하는 판결이 곧 국민이 원하는 판결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입법권과 행정권을 쥔 집권세력이 사법부를 겁박한다면 법원은 왜 존재하며 재판은 무엇 때문에 하나. 어떻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9일로 지정했다. 선고일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20일을 하루 앞둔 날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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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與, 한덕수 재판 두고 정치적 협박…이게 나라냐”

기사등록 2026/11/18 14:38:1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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