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수능 연기' 집행정지 기각…내일 수능 그대로

기사등록 2026/11/18 16: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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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수능 하루 전 집행정지 신청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8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관련 제재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6.11.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8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관련 제재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6.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촬영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며 고3 수험생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18일 안민준(18)군이 교육부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제12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최연소 합격자인 안군은 이날 교육부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25일 자정까지 수능 시행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안 군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나이는 어려도 수험생들도 주권자"라며 "부정행위를 할 것이 명확한데 주권자인 국민에게 부정행위자들의 들러리를 서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교육부에서 대책을 한다 해도 상식적으로 기간을 어느 정도 벌려놓은 뒤에 대책을 한다 하면 납득하겠는데 오늘 뽑아서 내일 교육시키고 모레 투입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실제로 포항 지진 때도 하루 전에 연기된 전례가 있으니 이번에도 연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안 군은 전날 헌재에 2027학년도 수능 시행계획 중 시험일 지정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본안 결정을 내릴 때까지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안군은 "수능 연기는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시험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국가가 예정된 날짜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수험생이 부정행위로부터 보호받으며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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