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동산 의혹 제기하며 "李정부 국무위원 전과 있어"…민주 "오해생길 발언"
AI 활용 수능 부정행위 우려에 여야 '대책 주문' 한목소리…"입시 부정 막아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11.16.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6/NISI20261116_0021533849_web.jpg?rnd=20261116104049)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은진 기자 = 여야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수사 중립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베트남 호치민 총영사관에서 주재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한 번도 귀국하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며 "현지 교민과 안전을 24시간 책임져야 하는 투철한 사명감 때문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경찰청장으로 취임하고 나면 아마 외압이나 외풍이 없을 리가 없다"며 "외압과 외풍에 결연히 맞서 가지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경찰청장 직무대행 신분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점을 짚으며 우려를 표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한 10번 참석했다"며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어떤 특정 사건을 집어서 '그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게 일선 수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지는 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장으로 취임한다면 더 이상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 이유와 명분을 제시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주호영 의원도 "(경찰은) 수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건의하고 빠지라"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한 경찰이 중립적이고 권력으로부터 독립했다고 보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AI를 이용해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한 수석합격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국민과 수험생의 걱정과 우려가 대단히 크다. 이번에 경찰이 특별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내일이 수능인데 학부모들과 수험생들의 불안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다"며 "AI를 활용한 부정 행위에 대해 정부에서 다각도로 대책을 수립하고 부정행위가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만일 부정행위가 발생된다면 책임을 다하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수능은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일 차질 없이 수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다 가동해달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나라 국민이 제일 우려하는 게 공정성 훼손이다. 입시 부정을 제대로 못 막으면 정권이 위태로울 것이란 사설까지 봤다"며 "어떤 기법이나 장비를 쓰더라도 부정행위를 다 적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재개발 입주권 관련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을 우회했다는 의혹도 집중 검증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내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으며, 김 후보자는 2023년 상속받은 별도 토지를 누나와 공동 소유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지분은 90%, 누나의 지분은 10%지만 대표조합원은 누나로 등록돼 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로 지분 90%는 김 후보자인데 지분 10%를 가진 김 후보자의 누나 명의로 분양권을 받은 거나 똑같다"며 "후보자는 분양권을 2개를 받았고 배우자와 어머님 모두 실거주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도 "후보자께서 두 주택 매입 경위를 실거주 목적이라고 해명했는데 모친과 부친, 배우자 어느 누구도 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사람은 없다"며 "왜 본인을 숨기고 아내와 누나에게 비리 혐의를 받는 조합장을 재신임하게 놔뒀는가"라고 물었다.
이 과정에서 서 의원이 "이재명 정부에서 국무위원, 기관장 전부 다 전과가 2번, 3번, 4번까지 있다"고 하자,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마치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전원이 범죄자처럼 느껴지게 말씀하신 것은 유감"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다시 발언 기회를 얻은 서 의원은 "이번 정부의 국무위원과 기관장에 전과자가 많다는 뜻이지 모든 국무위원·기관장이 전과자라는 뜻은 아니었다"며 "본 (행정안전)위원의 질의에 대해 동료 위원이 사과 요구를 하고 지적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을 향해 강력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회의록을 아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 국무위원 전부가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발언하신 내용이 있다"며 "어쨌든 '다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몇 명인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이 마치 범법자로 구성된 것처럼 국민이 오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저한테 사과를 요구할 것이 아니고 서 의원이 명확하게 해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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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베트남 호치민 총영사관에서 주재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한 번도 귀국하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며 "현지 교민과 안전을 24시간 책임져야 하는 투철한 사명감 때문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경찰청장으로 취임하고 나면 아마 외압이나 외풍이 없을 리가 없다"며 "외압과 외풍에 결연히 맞서 가지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경찰청장 직무대행 신분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점을 짚으며 우려를 표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한 10번 참석했다"며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어떤 특정 사건을 집어서 '그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게 일선 수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지는 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장으로 취임한다면 더 이상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 이유와 명분을 제시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주호영 의원도 "(경찰은) 수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건의하고 빠지라"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한 경찰이 중립적이고 권력으로부터 독립했다고 보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AI를 이용해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한 수석합격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국민과 수험생의 걱정과 우려가 대단히 크다. 이번에 경찰이 특별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내일이 수능인데 학부모들과 수험생들의 불안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다"며 "AI를 활용한 부정 행위에 대해 정부에서 다각도로 대책을 수립하고 부정행위가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만일 부정행위가 발생된다면 책임을 다하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수능은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일 차질 없이 수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다 가동해달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나라 국민이 제일 우려하는 게 공정성 훼손이다. 입시 부정을 제대로 못 막으면 정권이 위태로울 것이란 사설까지 봤다"며 "어떤 기법이나 장비를 쓰더라도 부정행위를 다 적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재개발 입주권 관련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을 우회했다는 의혹도 집중 검증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내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으며, 김 후보자는 2023년 상속받은 별도 토지를 누나와 공동 소유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지분은 90%, 누나의 지분은 10%지만 대표조합원은 누나로 등록돼 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로 지분 90%는 김 후보자인데 지분 10%를 가진 김 후보자의 누나 명의로 분양권을 받은 거나 똑같다"며 "후보자는 분양권을 2개를 받았고 배우자와 어머님 모두 실거주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도 "후보자께서 두 주택 매입 경위를 실거주 목적이라고 해명했는데 모친과 부친, 배우자 어느 누구도 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사람은 없다"며 "왜 본인을 숨기고 아내와 누나에게 비리 혐의를 받는 조합장을 재신임하게 놔뒀는가"라고 물었다.
이 과정에서 서 의원이 "이재명 정부에서 국무위원, 기관장 전부 다 전과가 2번, 3번, 4번까지 있다"고 하자,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마치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전원이 범죄자처럼 느껴지게 말씀하신 것은 유감"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다시 발언 기회를 얻은 서 의원은 "이번 정부의 국무위원과 기관장에 전과자가 많다는 뜻이지 모든 국무위원·기관장이 전과자라는 뜻은 아니었다"며 "본 (행정안전)위원의 질의에 대해 동료 위원이 사과 요구를 하고 지적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을 향해 강력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회의록을 아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 국무위원 전부가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발언하신 내용이 있다"며 "어쨌든 '다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몇 명인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이 마치 범법자로 구성된 것처럼 국민이 오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저한테 사과를 요구할 것이 아니고 서 의원이 명확하게 해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