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체" "노동자 희생 강요"…초광역특구 특례에 비판 쏟아져(종합)

기사등록 2026/11/18 13: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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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동특례 토론회서 초광역특구 법안 문제 제기

김선수 전 대법관 "노동법 기본 취지 훼손…깜짝 놀라"

권오성 교수 "산업 육성 위해 노동보호 낮춰야 하나"

[서울=뉴시스] 국회노동포럼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이용우 민주당 의원실 제공) 2026.1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회노동포럼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이용우 민주당 의원실 제공) 2026.11.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초광역특구법에 담긴 노동특례가 노동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노동자 보호 체계를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노동자의 개별 동의만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노동특례의 필요성을 둘러싼 노사정 간 공방도 이어졌다.

국회노동포럼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재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등이 참석했다.

좌장을 맡은 김선수 전 대법관은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의 노동특례 조항을 두고 "솔직히 깜짝 놀랐다"며 "노동법의 역사를 부정하고 기본 취지를 훼손하면서 결국 노동법을 해체하는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법은 통상적인 행정규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강행규정"이라며 "아무리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라도 노동법의 기준보다 낮으면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광역특구법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지원과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현재 국회에는 노동특례 포함 여부가 다른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박상혁 의원안에는 일부 고소득 관리자·전문직에 대해 노동자 개인과 사용자의 서면합의로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최기상 민주당 의원안에는 노동특례가 제외됐다.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조항에 대한 법적 평가'를 주제로 발제한 권오성 연세대 교수는 지역균형발전과 노동보호 기준 완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비수도권의 산업 기반 약화와 청년 유출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목적에는 완전히 공감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특구 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보호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적 목적을 위해 반드시 노동보호 수준을 낮춰야 하느냐"며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적인 조치는 없느냐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로시간 특례가 노동자 개인과 사용자의 서면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근로관계에서는 노동자가 고용과 승진, 평가 등을 사용자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동의만으로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특구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불균등한 역학관계를 더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완화한다는 것은 명칭을 무엇으로 붙이든 규제 해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조건을 완화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위헌이라는 말은 아니다"라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필요성 자체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근로자에게 재량권을 확대시킨다고 해놓고 업무를 어마어마하게 던져놓으면 재량권 확대가 되느냐"며 "업무량에 대한 통제권을 주지 않고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면 자발적인 자기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상혁 의원안은 현재 원칙적으로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리는 대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면 고용불안에 대한 보상인 '공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권 교수는 "기간제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나라에서 기간제를 더 늘리자는 것이냐"며 "노동시장 양극화를 더 촉진하는 길로 가자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공정수당의 지급 요건과 수준을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정·고시에 맡기는 것과 관련해 지급 대상과 산정 기준 등 핵심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조항의 사회적 함의'를 주제로 발제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노동규제 완화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교수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6.5%, 전체 평균 8.9% 수준이라는 통계를 제시하며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면 전환 비율이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정규직을 못하니까 기간제로 일하고, 일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으니까 좀 더 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좋은 일자리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 국회노동포럼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이용우 민주당 의원실 제공) 2026.1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회노동포럼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이용우 민주당 의원실 제공) 2026.11.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지정토론에서도 노동특례를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다.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기업이 이동하고 싶은 욕구만 충족해주면 어떻게 균형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법이 될 수 있겠느냐"며 "지방에 일자리 조건이 더 좋아 수도권의 삶을 포기하고 지방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도 "지역균형발전이나 전략산업 육성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후진적이고 구시대적인 성장 전략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첨단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동희 경총 근로기준정책팀장은 "기업이 갈 수 있는 여건과 유인책이 마련돼야 일자리도 생긴다"며 "지난 7월 조사에서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지원책이 보장되면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이 절반 정도였다"고 말했다.

특히 "연구개발은 오류가 언제 발생할지, 수정에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현행 주 52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 제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노동특례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영식 노동부 노동정책총괄과장은 "경영계는 핵심 인력이 필요할 때 몰입해서 일할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와 노동조건 악화를 우려한다"며 "양쪽 모두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주노 산업통상부 초광역산업협력과장도 "정부나 경영계가 노동권을 저해하거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기존의 유연근로 제도로 해결되지 않아 노동특례가 필요한지부터 실증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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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해체" "노동자 희생 강요"…초광역특구 특례에 비판 쏟아져(종합)

기사등록 2026/11/18 13:13: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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