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슨 황 스캔들이 부른 '기술탈취 특별법' 촉구…"K-반도체도 안심 못 해"[산업스파이 경보①]

기사등록 2026/11/21 07:00:00

최종수정 2026/11/21 07:12:23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젠슨 황 불륜 상대, AI칩 中 반출 의혹

'솜방망이 처벌'에 기술유출 범죄 여전

산업스파이 가중처벌 특별법 국회 계류

산업계 "양형 기준 높여 처벌 수위 높여야"

[타이베이=AP/뉴시스] 앨리스 황이 2025년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이 사진은 TVBS가 제공한 영상에서 갈무리했다. 2026.11.12.
[타이베이=AP/뉴시스] 앨리스 황이 2025년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이 사진은 TVBS가 제공한 영상에서 갈무리했다. 2026.11.12.
[서울=뉴시스] 홍세희 염준호 기자 =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불륜 스캔들을 계기로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 관련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제조사에 대한 기술 탈취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특별법을 마련해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황 전 CEO는 최근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고 있는 앨리스 황 전 메가스피드 임원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엔비디아 CEO직에서 사임했다.

메가스피드는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제를 우회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국에 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황 전 CEO 사태가 단순한 개인의 불륜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황 전 CEO 사태를 계기로 산업스파이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형법 개정했지만 "보완 해야"…'처벌 강화' 특별법 목소리

산업스파이는 올해 개정된 형법과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개정 형법에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처벌 대상에 신설했다.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했다.

[베이징=뉴시스] 중국 국가안전부가 23일 소셜미디어(SNS) 위챗 계정을 통해 반도체 기술과 데이터, 희토류 등 중요 산업 정보의 유출로 인한 처벌 사례를 열거하면서 산업 안보 의식을 철저히 갖출 것을 당부했다.(사진=중국 국가안전부 위챗 계정 갈무리) *DB 및 재판매 금지 2026.04.23 photo@newsis.com
[베이징=뉴시스] 중국 국가안전부가 23일 소셜미디어(SNS) 위챗 계정을 통해 반도체 기술과 데이터, 희토류 등 중요 산업 정보의 유출로 인한 처벌 사례를 열거하면서 산업 안보 의식을 철저히 갖출 것을 당부했다.(사진=중국 국가안전부 위챗 계정 갈무리) *DB 및 재판매 금지 2026.04.23 [email protected]
다만 산업계에서는 외국 민간기업을 '이에 준하는 단체'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유출 대상국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면서도 처벌하는 유출 대상을 '국가기밀'로 한정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역시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시 최대 15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이 징역 1~2년이나 집행유예 선고에 그치며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있었다.

산업계 관계자는 "형법에서는 기술 유출 대상을 '국가기밀'로 한정하고 있고, 기존 산업기술보호법은 처벌 수위도 낮다"며 "처벌보다 범죄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보니 기술유출 범죄가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스파이 가중처벌 특별법' 발의…몰수·추징도 포함

이에 따라 산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 형태의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는 현재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박 의원은 특별법 제안 이유에 대해 "외국 정부나 해외 경쟁기업이 개입한 조직적 기술탈취는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과 기술주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며 "미국과 영국, 대만 등 주요국도 이를 국가안보의 문제로 인식하고 형사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보호 제도가 여러 법률에 산재해 산업스파이 범죄의 예방과 적발, 국제공조 및 처벌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제정안은 기술유출 행위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사범으로 규정했다.

[인천공항=뉴시스] 전신 기자 = 지난 30일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에서 관계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를 항공기에 적재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07.31. photo1006@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전신 기자 = 지난 30일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에서 관계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를 항공기에 적재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07.31. [email protected]
또 기술 유출 대상을 외국 정부(경제간첩죄)는 물론 외국 기업(경제이적죄) 등으로 구분해 체계화했다.

이를 통해 범죄의 배후와 목적, 실제 유출 여부에 따른 위험성과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산업계가 요구해 온 몰수와 추징 규정도 마련했다.

산업기술 유출로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추징하도록 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처벌 기준에 외국 민간 기업도 포함하는 등 경제간첩죄, 경제이적죄로 유형화해 산업기술 보호에 특화된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향후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양형 기준을 높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이미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으로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처벌해왔지만 유출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양형 기준을 높여 처벌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과 대만은 산업스파이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강력 처벌하고 있다"며 "중국 기업 등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보호를 위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젠슨 황 스캔들이 부른 '기술탈취 특별법' 촉구…"K-반도체도 안심 못 해"[산업스파이 경보①]

기사등록 2026/11/21 07:00:00 최초수정 2026/11/21 07:12:23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