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은 챙기고 세금은 미납?… 세종 체납 구조의 민낯

기사등록 2026/11/18 13:27:48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신탁사·부동산 법인 대거 포함, 체납액 수억원대 수두룩

지방세 체납 최고 5억6300만원, 부과금 체납 최고 5억원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본격화 됐지만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이 없는 시장 상황으로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한 2일 오전 세종 도심 아파트 모습.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넷째주(26일 기준)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10% 상승했다. 2026.11.02.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본격화 됐지만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이 없는 시장 상황으로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한 2일 오전 세종 도심 아파트 모습.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넷째주(26일 기준)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10% 상승했다. 2026.11.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18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체납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개발 및 신탁사업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개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이다.

공개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방세 체납 분야에서는 개인 34명, 법인 41명이 이름을 올렸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에서는 개인 8명, 법인 7명이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눈에 띄는 점은 거액 체납 법인 상당수가 부동산 개발이나 시행, 신탁 관련 기업이라는 점이다. 지방세 체납 법인 가운데 최고액은 주식회사 세성으로 재산세(토지) 등 5억6300만원을 체납했다.

이어 주식회사 위스콘신이케이 2억6100만원, 주식회사 키움 1억900만원, 주식회사 금빛 1억300만원, 유한책임회사 해금 1억2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개인 체납자 가운데서는 한해란 씨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등 2억21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이어 고태경 씨가 취득세(부동산) 등 2억600만원, 이정채 씨가 90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세목 역시 부동산과 깊은 연관성을 보였다. 개인 체납자들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취득세(부동산), 재산세 비중이 높았고, 법인은 재산세(토지), 취득세(부동산), 지방소득세(법인소득)가 주를 이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명단에서도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이 중심이었다.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18일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법인 명단 일부.(자료=세종시 누리집). 2026.1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18일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법인 명단 일부.(자료=세종시 누리집). 2026.11.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법인 체납액 최고액은 우리자산신탁㈜의 개발부담금 5억원이었으며 대한토지신탁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억7700만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체납 역시 개발부담금과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집중됐다. 최고액 체납자인 한정자 씨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2억700만원, 손진영 씨는 개발부담금 등 1억69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은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도시개발과 토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부담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다른 특징은 폐업 사업자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지방세 개인 체납 명단에는 폐업 사실이 확인된 업체 운영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경기 변동에 민감한 업종을 중심으로 폐업 이후에도 체납이 장기간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는 "이번 명단 공개는 세종의 고액 체납 구조가 부동산 개발과 토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과 부담금에 상당 부분 집중돼 있음을 보여준다"며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공공부담금에 대한 체납 관리와 징수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체납자 명단은 위택스와 시 누리집,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가능하고 국민 누구나 체납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개발이익은 챙기고 세금은 미납?… 세종 체납 구조의 민낯

기사등록 2026/11/18 13:27:48 최초수정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