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2년6개월 확정…"지위 이용해 정치관여"(종합)

기사등록 2026/11/18 11: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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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 부인·증거인멸 유죄

직무유기·CCTV 제공 정치관여 혐의 무죄

대법 "국정원장 지위 이용 정치관여 인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정치인 체포 지시를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에 관여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관련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일부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국정원법 위반 등 대부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이를 부인한 위증과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에 따른 증거인멸, 기자회견을 통한 정치관여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 6개월로 형을 높였다.

다만 계엄 관련 지시 문건에 관한 일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위증, 국회 보고 관련 직무유기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원장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모두 상고했다.

대법원은 우선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보고받았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하고, 이를 부인하는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진행한 행위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규정은 국정원의 조직적·집단적 역량이 국내정치 개입에 전용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법 제11조 제2항 제2호는 국정원 직원이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찬양·비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조 전 원장의 기자회견 등이 개인 자격이 아닌 국정원장으로서의 지위와 결부돼 이뤄진 행위라는 원심 판단에도 수긍했다.

특히 기자회견 등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뤄졌고,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가 탄핵소추안 가결을 좌우할 핵심 정치적 쟁점이었다는 점에서 탄핵 저지를 목적으로 한 정치관여 행위라고 봤다.

대법원은 "현직 국정원장이 기자회견, 인터뷰를 하거나 전·현직 직원들에게 서한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개인의 의견을 공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동기와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조 전 원장. 2026.11.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조 전 원장. 2026.11.18. [email protected]


홍 전 차장이 사용한 대통령경호처 비화폰의 통화기록을 삭제한 행위도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홍 전 차장이 사용한 경호처 비화폰에 저장된 통화기록은 비상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하였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조 전 원장이 비화폰 화면의 언론 노출을 보안사고라고 확인해줌으로써 경호처장이 기록 삭제를 실행할 근거와 명분을 제공했다며,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비화폰 사용자 아이디(ID), 통화기록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 정보가 표시된 비화폰 화면이 언론에 공개되었더라도 보안업무규정상 보안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홍 전 차장과의 연락이 두절돼 비화폰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행위 동기와 목적 등을 고려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한 위증 혐의도 유죄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 전 원장이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안가 회동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비상조치·군 동원 관련 발언, 계엄 선포문 전달 장면 목격,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 사실 등을 부인한 혐의도 위증으로 인정했다.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외교부 장관에 대한 계엄 관련 문건 전달 장면을 부인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도 유죄로 확정됐다.

다만 직무유기 등 일부 무죄 혐의에 대한 특검팀의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기능을 저해할 만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계엄 관련 지시 문건에 관한 일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도 허위성이나 고의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제공한 행위 역시 국정원의 법률상 의무 이행에 해당하고, 정치적 여론 조성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치관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규정의 취지와 정치관여 행위의 구성요소 및 판단 기준을 밝히고, 조 전 원장의 기자회견 등이 법률상 금지되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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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2년6개월 확정…"지위 이용해 정치관여"(종합)

기사등록 2026/11/18 11:55: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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