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계, 카드 수수료 협상권 보장 등 기자회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거리에 놓인 가로등에 카드 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11.18.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2/NISI20251012_0021010910_web.jpg?rnd=20251012134957)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거리에 놓인 가로등에 카드 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소상공인 업계는 18일 "카드사들이 결제 창구 하나로 자영업자 등에 빨대를 꽂고 고혈을 짜내고 있다"며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협상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카드수수료 협상권 보장 및 카드사 규탄' 기자 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소상공인 협단체들은 "자영업자들이 일해서 버는 순이익보다 카드사가 가져가는 수수료 금액이 훨씬 큰 기형적인 구조가 됐다"며 "중소 마트와 일반 가맹점은 인건비, 임대료, 전기요금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데 카드사는 단말기 하나 놓고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적격 비용 산정으로 카드수수료를 인하했다는 금융위원회(금융위) 주장에 선을 그었다.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내려갔지만, 일반 가맹점은 2%대를 유지하고 있고 이마저도 카드사로부터 통보받고 있다는 것이다.
협단체들은 "소매 영업 현장에서 카드 결제 비율이 95%를 넘어 100%에 육박하고 있다"며 "현재 카드수수료는 매출 총액에 그대로 곱해지는 숫자가 됐다. 박리다매 소매업종인 동네 마트는 카드수수료가 임대료를 웃돈다"고 했다.
이어 카드수수료에 대한 협상권을 자영업자들에게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의 의무 수납제 때문에 가맹점에는 수수료 협상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부연했다. 의무 수납제란 가맹점이 소비자가 제시한 신용카드 결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조차 보호해 주지 않는 현행 제도 하에서 협상권 없이 인상 통보만 받는 불합리한 거래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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