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가 車 뒤에서 쾅!"…금감원, 보험사기 혐의자들 수사의뢰

기사등록 2026/11/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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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 보험사기 주요 사례·대응방안 안내

[서울=뉴시스]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고의사고 유발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6.1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고의사고 유발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6.11.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전동킥보드로 주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부딪쳐 80여 차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교통사고로 입원한 뒤 대리운전과 택시 영업을 계속한 보험사기 사례가 적발됐다. 음주운전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노린 사례와 과거 보험사기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같은 수법을 반복한 재범 사례도 확인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동차보험 사기 기획조사를 통해 이 같은 보험사기 수법을 확인하고 관련 혐의자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거나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고의사고부터 입원 기간 중 영업을 지속하는 허위입원까지 자동차보험의 보상 체계를 악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혐의자 A는 주택가 골목길 등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는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거나 골목길을 빠져나오는 순간 차체 측면이나 후미에 고의로 충돌했다. 택시가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한 뒤 뒷문을 여는 순간을 노려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약 80차례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에는 통증을 과장해 현금 합의를 요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대인·대물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감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함께 사고가 특정 지역과 야간 시간대에 집중되는 등 반복적인 범행 정황을 확인해 관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뒤에도 생업을 이어가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대리운전 기사 B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22일간 입원했지만 입·퇴원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대리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혐의자는 입원 기간 심야 시간대에도 운행을 지속했으며, 동일인이 허위입원을 반복한 사례도 있었다.

개인택시 기사들의 허위입원과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택시기사 C는 교통사고로 네 차례에 걸쳐 총 23일간 입원하면서 이 중 14일 동안 36시간가량 택시 영업을 했다. 다른 택시기사 D는 입원 기간 택시 영업에만 사용할 수 있는 유가보조금 카드를 10회 이상 사용했다. 병원에서 300㎞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카드를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허위입원 혐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경찰에 통보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킨 사례도 드러났다. 혐의자들은 신호 위반이나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차량을 뒤쫓다가 상대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 급가속하거나 측면 사각지대에 접근해 충돌을 유도했다. 일부는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가해 차량 운전자와 피해 차량 운전자, 동승자 등을 번갈아 맡으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사고 당시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 등을 확인하고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통보했다.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사람이 출소 이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사례도 있었다. 혐의자 G는 과거 직장 동료와 공모해 진로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내고 수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에는 과거 공범 H 등과 함께 고가 차량 여러 대를 번갈아 이용하며 20여 차례 고의사고를 일으킨 정황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과거 사고 이력과 보험사기 적발 기록 등을 대조해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혐의자 수십 명을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운전자들에게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현장에서 섣불리 합의하지 말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차량 및 인적사항을 기록한 뒤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골목길 진입로나 택시 승하차 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펴야 한다. 입원 중 대리운전이나 택시 영업을 하면서 입원 보험금과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는 행위는 허위입원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사기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취약 유형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보험사기 가담을 권유받거나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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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11/18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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