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법제처는 18일 지방정부의 우수 조례를 분석해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입법모델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조례 사례로는 ▲노인 소비자 방문판매 피해 예방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운영 조례 등이 선정됐다.
분석 결과 노인 소비자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를 운영하는 지방정부에서는 피해 예방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노인의 사회 참여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의 경우 일회성 주거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를 병행할 때 지원 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장강박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집에 과도하게 쌓아두는 강박장애 일종이다.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는 전용장비를 사용해 USB 등 저장매체를 완전히 파기해준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외 ▲공립수목원 입장료 부담 완화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운용 ▲폐교재산(폐교 대상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 대부료율 인하 관련 조례 등이 법령정비에 따라 개정된 자치법규 성과 사례로 꼽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내년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주민의 관심 분야를 정밀하게 선별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를 심층 분석·평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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