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행감, 호통은 컸고 책임·변화 부족한 감사"

기사등록 2026/11/18 10: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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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참여단 논평

피감기관 부실 대응에 시의회 정쟁 등 비판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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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제10대 부산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행감)에 대해 시민 생활과 관련한 쟁점을 발굴했지만 피감기관의 부실한 대응과 시의회의 정치적 공방으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는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부산참여연대 등 지역 2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올해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참여단'은 논평에서 "호통은 컸고 책임과 변화는 부족한 감사"라고 18일 비판했다.

시민참여단은 감사에 앞서 안전과 주거권, 복지, 공공성 등 61개 시민의제를 제안했다. 이번 감사에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연과 전세사기 사후 대책, 공공기관 운영 부실 등을 점검한 점은 성과로 꼽았다.

다만 피감기관들이 자료 제출과 업무 파악에 소홀했고 기존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도 형식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참여단은 "부산사회서비스원의 통합돌봄 준비는 지난해 지적 이후 처리완료로 보고됐지만 실상은 교육과 회의 실적에 불과했다"며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도 이전 지적사항을 완료 처리한 뒤 3회 연속 서면 심의만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시의회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문제의 책임을 규명하거나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끌어내는 데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부산시설공단의 수의계약 집중과 특혜 의혹, 지하상가 임차인 피해 등을 다뤘지만 실질적인 조치에 대한 확답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부산의료원 감사와 관련해선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구조적 적자와 경영 비효율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찾아가는 의료버스사업의 사후 연계 실적을 비판하면서도 앞선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3년 연장 동의안을 통과시킨 점도 문제 삼았다.

일부 의원의 고압적인 언행과 지역구 민원 중심 질의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시민참여단은 글로벌도시재단 감사에서 대표이사의 과거 직업을 거론한 발언 등을 지적하며 "피감기관의 잘못을 엄격하게 따지는 것과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은 양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임 박형준 시정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통폐합 등의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현 기관장에게 책임을 집중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감사 시작 전 퇴장시킨 조치에 대해서는 "인력 증원 합의와 재정 부담, 도시철도 안전 문제를 직접 설명해야 할 사장의 입을 막아 실질적인 검증 기회를 의회 스스로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시민참여단은 감사 이후 분기별·반기별로 시정조치 이행률을 점검하는 체계를 조례로 명문화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삭감과 재조정에 앞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원들의 감사 태도에 대한 의회 차원의 자성과 함께 시민들이 인터넷 생중계를 보며 감사자료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참여단은 "행정사무감사는 지적 건수가 아니라 실제 변화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감사 결과를 예산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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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행감, 호통은 컸고 책임·변화 부족한 감사"

기사등록 2026/11/18 10:53:0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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