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청.](https://img1.newsis.com/2025/05/08/NISI20250508_0001836847_web.jpg?rnd=20250508102431)
[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청.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에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548명 명단이 공개됐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개인 351명, 법인 197개다.
체납액은 개인 127억 3600만원, 법인 76억 1500만원으로 총 203억 5100만원이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단공개 예정자 770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그 결과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한 222명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민숙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하게 납세하는 도민과의 형평성을 지키고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개인 351명, 법인 197개다.
체납액은 개인 127억 3600만원, 법인 76억 1500만원으로 총 203억 5100만원이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단공개 예정자 770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그 결과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한 222명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민숙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하게 납세하는 도민과의 형평성을 지키고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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