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민연대 "새만금신항 대법 소송은 정당한 권리"

기사등록 2026/11/18 11: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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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승복 강요 말라"

새만금 신항만 조감도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새만금 신항만 조감도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시민단체인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가 새만금신항 관할권 대법원 소송 취하 요구에 대해 "불공정 심의 의혹을 덮은 일방적인 승복 강요"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취소소송은 지방자치법이 매립지 관할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에 보장한 정식 불복 절차"라며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를 지역 갈등이나 혈세 낭비로 몰아붙여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가 새만금신항 일부 매립지 관할 지자체를 군산시로 결정하자 김제시와 부안군은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이후 군산시·군산시의회와 전북도 등 일각에서는 적기 개항 차질과 소송비·행정력 낭비, 소모적 갈등 종식 등을 이유로 결과 승복과 소송 철회를 요구해 왔다.

이에 시민연대는 중분위 심의 과정과 판단 기준에 대한 사법적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기존 새만금 매립지 판례와 달리 육상 연결 관계보다 과거 해상행정 이력과 장래 운영계획을 중시한 결정의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 2년 넘게 심의한 동서도로와 달리 신항은 6개월여 만에 결론이 났고, 공개토론 요구나 심의위원 이해충돌 논란, 부안군의 추가 숙의 요구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의 태도에 대해서는 '이중잣대'라고 날을 세웠다.

"군산 측이 2015년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 귀속 당시 대법원·헌법재판소 소송에 나서고 동서도로·스마트 수변도시 관할권도 다퉈 왔으면서, 신항 결정에만 승복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병진 위원장은 "전북도와 관계기관은 소송 취하를 압박하기 전에 김제와 부안이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부터 답해야 한다"며 "신항 협의에서 김제시를 배제한 채 상생을 말할 수 없으며, 절차적 신뢰 없는 봉합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뿐"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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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민연대 "새만금신항 대법 소송은 정당한 권리"

기사등록 2026/11/18 11:19:0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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