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 쇼핑몰 국내대리인 지정 가이드라인 배포
세계 매출 1조원 또는 국내 월 이용자 100만명 등
오전 9시~오후 6시 전화 상담…이메일도 한국어 답변
내년 1월21일부터 지정 의무화…시행 뒤 3개월 계도
![[세종=뉴시스] 임하은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rainy71@newsis.com 2026.10.28.](https://img1.newsis.com/2026/10/28/NISI20261028_0002276296_web.jpg?rnd=20261028141651)
[세종=뉴시스] 임하은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email protected] 2026.10.28.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내년 1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쇼핑몰에서 산 물건이 도착하지 않거나 환불이 지연되면 국내 상담 창구에 전화나 이메일로 한국어 문의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국내대리인 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자상거래법’) 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대리인은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대리인을 뜻한다.
가령 해외 쇼핑몰을 대신해 국내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하고 분쟁 해결을 돕는 개인이나 회사가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가 조사를 위해 자료를 요구할 때도 해외 쇼핑몰을 대신해 대응한다.
그동안 해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거나 불만을 처리할 창구를 찾기 어려워 문제 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정위가 2024년 발표한 조사에서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국내 쇼핑몰이 평균 1.8일, 해외 쇼핑몰은 2.6일이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 중 지난해 전 세계 매출이 1조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10~12월 국내 이용자가 월평균 100만명 이상이면 국내대리인을 둬야 한다. 매출에는 자회사 실적도 포함한다. 이용자 수는 같은 사람이 한 달에 여러 번 이용해도 한 명으로 센다.
매출이나 이용자 수가 기준에 못 미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소비자 피해가 크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 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 등을 받으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가 설립했거나 경영을 지배하는 국내 회사가 있다면 그중에서 대리인을 정해야 한다.
해외 쇼핑몰이 자동응답전화(ARS)나 인공지능(AI) 챗봇을 운영하더라도 소비자가 원하면 국내대리인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바로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
전화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원이 직접 받는다. 이메일로 문의한 소비자에게는 처리 상황과 결과를 한국어로 알려줘야 한다.
국내대리인이 해외 사업자에게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시간 기준도 마련했다. 일반 문의는 3영업일 이내, 긴급한 소비자 피해나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는 24시간 이내다.
공정위는 제도 시행 후 3개월 간 직권조사 등 적극적인 법 집행을 미루고 제도 안착을 돕기로 했다. 대상 사업자는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21일까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국내대리인 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자상거래법’) 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대리인은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대리인을 뜻한다.
가령 해외 쇼핑몰을 대신해 국내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하고 분쟁 해결을 돕는 개인이나 회사가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가 조사를 위해 자료를 요구할 때도 해외 쇼핑몰을 대신해 대응한다.
그동안 해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거나 불만을 처리할 창구를 찾기 어려워 문제 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정위가 2024년 발표한 조사에서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국내 쇼핑몰이 평균 1.8일, 해외 쇼핑몰은 2.6일이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 중 지난해 전 세계 매출이 1조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10~12월 국내 이용자가 월평균 100만명 이상이면 국내대리인을 둬야 한다. 매출에는 자회사 실적도 포함한다. 이용자 수는 같은 사람이 한 달에 여러 번 이용해도 한 명으로 센다.
매출이나 이용자 수가 기준에 못 미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소비자 피해가 크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 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 등을 받으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가 설립했거나 경영을 지배하는 국내 회사가 있다면 그중에서 대리인을 정해야 한다.
해외 쇼핑몰이 자동응답전화(ARS)나 인공지능(AI) 챗봇을 운영하더라도 소비자가 원하면 국내대리인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바로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
전화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원이 직접 받는다. 이메일로 문의한 소비자에게는 처리 상황과 결과를 한국어로 알려줘야 한다.
국내대리인이 해외 사업자에게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시간 기준도 마련했다. 일반 문의는 3영업일 이내, 긴급한 소비자 피해나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는 24시간 이내다.
공정위는 제도 시행 후 3개월 간 직권조사 등 적극적인 법 집행을 미루고 제도 안착을 돕기로 했다. 대상 사업자는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21일까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