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헌법소원 제기…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도
"주권자에게 부정행위자 들러리 서라는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한 고3 수험생이 수능을 연기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스마트안경 너머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한 수능 시험장 학교 모습. 2026.11.18.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7/NISI20261117_0021535680_web.jpg?rnd=20261117151555)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한 고3 수험생이 수능을 연기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스마트안경 너머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한 수능 시험장 학교 모습. 2026.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한 고3 수험생이 수능을 연기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학생은 전날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촬영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12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최연소 합격자인 안민준(18)군은 이날 교육부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일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25일 자정까지 수능 시행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안군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나이가 어려도 수험생들도 주권자"라며 "부정행위를 할 것이 명확한데 주권자인 국민에게 부정행위자들의 들러리를 서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에서 대책을 (실시)한다 해도 상식적으로 기간을 어느 정도 둔 뒤에 해야 한다"며 "포항 지진 때도 하루 전 연기된 전례가 있으니 이번에도 연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안군은 전날 헌재에 2027학년도 수능 시행계획 중 시험일 지정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본안 결정을 내릴 때까지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과 교육부 등이 시험일을 11월 19일로 지정한 부분이 수험생의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제1항)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날 안경 전수점검과 매 교시 확인, 옷깃·소매 점검, 전자기기 별도 보관 등 강화된 대책을 발표했다.
안군은 새로운 검사 절차가 실제 시험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 전국 시험장에 적용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확보됐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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