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허구역 농지 합리적 처분기준 마련 촉구

기사등록 2026/11/18 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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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지법 개정 건의…민선9기 제1차 시장군수회의 안건 채택

[용인=뉴시스] 용인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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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9기 제1차 정기회의에 농지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 외국인의 주택거래를 막기 위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에 대한 처분절차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올 8월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무단 휴경·불법 임대 등 농지법상 처분 사유에 해당하면 1년간의 처분의무기간을 두고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는 유예없이 6개월내 처분토록 하고 있다.

이에 시는 외국인의 주택거래를 막기 위해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해 외국인의 주택 투기와 무관한 내국인의 농지까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개정을 건의한 것이다.

시는 농지법 제10조 제1항을 개정해 외국인 주택거래 규제와 관련이 없는 농지에 대해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있더라도 강화된 처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농지, 고령·질병으로 인해 소유주가 임대한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와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용인시를 포함한 경기도내 23개 시군이 외국인 주택 취득을 관리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돼 있다.

특히 시는 전 지역이 2027년 8월25일까지 외국인 주택 취득 관리 목적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택 거래 관리 목적 지정에 따른 허가 대상이 아닌 내국인이 취득한 농지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다는 이유로 강화된 처분절차를 적용하지 않도록 처분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한 적용 예외 여부도 부칙과 지침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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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허구역 농지 합리적 처분기준 마련 촉구

기사등록 2026/11/18 10:01: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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