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채무 1.5조 부담 한숨 돌려…특별계정 연장안 소위 통과

기사등록 2026/11/18 09: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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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소위, 예보법 개정안 원안 가결…운영기한 1년 연장

금융사 매출 3% 과징금법 등 심사 연기…19일 재논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10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1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10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저축은행 업권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특별계정이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약 1조5000억원의 잔여채무가 저축은행 고유계정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계정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구조조정 비용을 금융권이 공동으로 분담하기 위해 설치됐다. 은행과 보험 등 금융업권이 예금보험료 일부를 특별계정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올해 말 특별계정 운영이 종료되면 약 1조5000억원의 잔여채무가 남아 저축은행 고유계정으로 이전될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별계정이 올해 말 종료될 경우 저축은행 고유계정의 순자산은 마이너스 3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저축은행 고유계정의 기존 결손 규모가 약 2조원인 상황에서 특별계정의 잔여채무 약 1조5000억원까지 이전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업권에서 거둬들이는 연간 예금보험료는 약 4000억원으로, 예보는 결손을 해소하는 데 약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예보는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1년 연장하면 추가 예금보험료 수입 1조5276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향후 지원자금 회수 예상액 등을 반영하면 결손을 모두 해소하고 최종적으로 89억원의 잉여액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저축은행 고유계정으로 잔여채무가 이전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특별계정 운영 연장에 따라 다른 금융업권의 비용 분담도 1년 더 이어지게 된다.

한편 금융회사 해킹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이날 심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보안 의무를 위반해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9일 오전 11시 열리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신탁업 관련 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심사 대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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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채무 1.5조 부담 한숨 돌려…특별계정 연장안 소위 통과

기사등록 2026/11/18 09:59:4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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