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 노동특례, 업무·노동자 범위 명확히 규정해야"

기사등록 2026/11/18 10:00:00

최종수정 2026/11/18 10: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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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동특례 토론회서 초광역특구 법안 문제 제기

전문가들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불안정 고용 우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1.1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초광역특구법에 담긴 노동특례가 노동자의 개별 동의만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상 업무와 노동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노동포럼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재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등이 참석했다.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조항에 대한 법적 평가'를 주제로 발제한 권오성 연세대 교수는 고소득 관리자·전문직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법안의 문제를 분석했다.

초광역특구법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지원과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현재 국회에는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이 각각 발의돼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특구 내 일부 고소득 관리자·전문직에 대해 노사 서면합의로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권 교수는 노동자 개인과 사용자의 서면합의로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근로기준법의 노동자 보호 체계를 약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노동보호 규범을 완화하는 데 충분한 정당화 근거가 되지 못할 수 있다"며 "동의의 존재와 동의의 실질적인 자유는 구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관계에서는 노동자가 고용유지와 승진, 평가 등을 사용자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동의했더라도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특례를 인정하려면 대상 업무와 노동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최소휴식과 건강보호 조치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권 교수는 "특구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업무에 대하여 6개월의 정산기간을 허용할 필요는 없다"며 대상 업무를 제한하고, 장기간 집중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건강보호 조치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도 문제로 지목됐다.

박상혁 의원안은 현재 원칙적으로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회사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면 고용불안에 대한 보상인 '공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권 교수는 "공정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만으로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금전적 보상을 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공정수당의 지급 요건과 수준을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정·고시에 맡기는 것과 관련해 지급 대상과 산정 기준, 지급 시기, 미지급 시 구제수단 등 핵심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조항의 사회적 함의'를 주제로 발제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노동규제 완화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 교수는 첨단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노동시간과 고용 규제 완화보다는 숙련된 전문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연구개발 환경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보다 불안정 고용의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초광역특구의 산업정책도 노동규제 완화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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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특구 노동특례, 업무·노동자 범위 명확히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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