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임 지나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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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이덕화 기자 = 어촌계 소유 전복을 훔친 뒤 자신을 신고한 어민들을 되레 허위 고소하고 다른 해상에서도 불법 채취를 한 강원지역 고등학교 교사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전직 고등학교 교사 A씨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강원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24년 6월5일 경북 울진의 한 어촌계 마을어업 면허 구역에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들어가 시가 약 165만원 상당의 전복 174마리를 훔쳤다.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을 신고한 어민 2명이 오히려 자신을 폭행하고 협박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복 절도 이틀 뒤인 같은 달 7일 야간에 강원 삼척시 해상에서 채취가 금지된 크기 7㎝ 이하 전복 18마리를 불법으로 잡았다. 불법 채취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관이 진술서를 요구하자 가상의 이름과 허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까지 기재했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전복 절도와 무고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 수산자원관리법 위반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강원도교육청은 범죄 비위 외에도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과 출석 요구에 6차례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4년 넘게 교사로 근무한 점과 가족 부양 사정 등을 들어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 유지 의무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어촌계 소유라는 사실을 알면서 전복을 계획적으로 훔치고 피해 어민들을 무고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또다시 불법 채취에 나선 점 등을 들어 비위행위가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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