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31개 단체장과 "국가 재정책임 강화" 한목소리

기사등록 2026/11/17 17:15:51

최종수정 2026/11/17 17: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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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참석…현직 도지사로 처음

소방인건비·지방교부세·지방우대지수 개선 등 공동건의문 채택

[수원=뉴시스] 추미애 지사가 17일 오후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6.1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추미애 지사가 17일 오후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6.11.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들이 17일 소방과 복지 분야 등에 대한 국가의 재정책임 확대와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추 지사는 이날 오후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건의문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현직 도지사가 31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법정 행정협의회인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현안을 논의한 것은 경기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도지사와 시장·군수간 만남은 지난 7월 간담회에 이어 두번째다.

추 지사는 이날 "소방재정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고 지방 살림살이를 제대로 꾸리기 위해 지방소비세 비율을 40%까지 올려야 하지만 여전히 경직돼 있다"며 "중앙정부의 입장이 완강하지만 31개 시·군이 한몸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나간다면 도민을 위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안양시장)은 "지방정부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재정·행정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각자도생으로는 거센 파도를 넘을 수 없는 만큼 하나의 목소리로 연대해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지켜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채택된 '기초 지방정부 재정부담 완화 및 국가 재정책임 강화 촉구' 공동건의문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지방전가 방지 및 국가 재정책임 강화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안정적 재원 보장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개선 및 사회복지 예산 국비 지원 확대 등의 요구가 담겼다.

특히 참석자들은 정부가 전국 229개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눈 '지방우대지수'와 관련해 도내 31개 시·군중 24곳이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에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단순히 서울과 인접했다는 이유만으로 각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특수성이 배제되고 있다는 우려다.

도는 규제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지정 과정에서도 수도권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시·군별 개별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교산신도시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과밀억제권역 조정 건의' 등에 대해 추 지사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쉽지는 않겠지만 도가 주관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지사는 회의를 마친 뒤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홍보체험관 시찰 및 자율주행차량 탑승을 통해 재난·안전·교통 대응 시스템을 살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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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31개 단체장과 "국가 재정책임 강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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