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국무회의서 사건 논의 없어"…'내란 수사' 지시는 "사건과 무관"

기사등록 2026/11/17 17:22:00

최종수정 2026/11/17 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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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 19건 중 '내란 수사 진행현황' 포함

경찰 "구체적 사건과 무관"…경찰대 폐지도 검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사건을 다룬 적이 없다고 국회에 답하며 경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가 직무대행을 맡은 기간 경찰청에 전달된 대통령 지시사항에는 '내란 수사 진행현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찰청의 국회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경찰청에 전달된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 목록에는 모두 19건이 담겼다.

대부분은 관계성 범죄 엄정 대처, 인천 대형마트 흉기 난동 사건 대응, 실종자 인공지능(AI) 추적 시스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집행, 경찰 인력 진단 등 치안 정책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 가운데 10월 13일 지시사항에는 '내란 수사 진행현황'이 포함됐다. 경찰청은 해당 지시가 특검 종료 후 경찰이 내란 수사를 이관받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라는 취지였다며 "구체적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경찰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다 지난 7월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했다. 이후 8월 종료된 2차 종합특검으로부터 미처리 사건 46건을 추가로 넘겨받아 후속 수사를 진행해 왔다.

국무위원이 아닌 경찰청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데 따른 수사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그동안 국무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 방향을 공유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기 위해 국무회의 참석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물을 경우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경찰법에 따라 개별 사건을 구체적으로 수사지휘할 수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정 사건의 수사 방향에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외부 의견과 관계없이 국가수사본부장을 중심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등 외부기관이 특정 사건을 문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보고체계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찰권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수사 부실·불공정 사례와 인권침해 등을 조사하는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기구는 국가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이 총괄하고 100~200명 규모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징계나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대학 학부 폐지에 대해서는 우수 인재 영입 시스템 쇄신 방안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에서도 경찰대학 학부 폐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6일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경찰 조직에 우수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진다면 학부 과정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8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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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국무회의서 사건 논의 없어"…'내란 수사' 지시는 "사건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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