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깎아주는 시대는 지났다…AI·OTT 격차 막는 '디지털 바우처' 도입해야"

기사등록 2026/11/17 17:32:37

최종수정 2026/11/17 18: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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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근 교수, KTOA 세미나서 AI 시대 통신복지 제도 개편 필요성 제기

"통신요금 할인 넘어 AI·콘텐츠 지원 확대해야…이용자 선택권 강화 필요"

"정부가 정하고 통신사가 부담하는 구조는 한계…비용 부담 주체 사회적 합의해야"

[서울=뉴시스] 조대근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17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주최한 '통신산업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취약계층 통신 요금 감면 제도와 관련해 발표했다. siming@newsis.com
[서울=뉴시스] 조대근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17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주최한 '통신산업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취약계층 통신 요금 감면 제도와 관련해 발표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취약계층의 휴대전화·인터넷 요금만 깎아주는 현행 통신복지 제도를 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단순 통신비 할인을 넘어 AI와 영상 콘텐츠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골라 쓸 수 있도록 이용자 선택권을 넓히자는 취지다.

아울러 그동안 이동통신사만 일방적으로 떠안아 온 복지 비용 역시 정부와 관련 디지털 산업계가 함께 나누어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대근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17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주최한 '통신산업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감면 정하고 통신사가 비용 부담…"사회적 합의 부족"

조 교수는 현행 통신요금 감면 제도가 자체적인 취약계층 기준을 마련하기보다 다른 법률에서 정한 복지 자격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통일된 '취약계층' 정의가 없는 가운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장애인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활용해 감면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국이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구 단위의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소득 기준이 없는 연령·장애 등 자격까지 포함해 개인 단위로 지원한다는 차이가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통신요금 감면 대상 규모는 1067만5000명으로, 이 가운데 857만4000명이 감면 혜택을 받아 수혜율은 80.3%에 달한다.

조 교수는 특히 재원 조달 방식을 문제 삼았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감면 대상과 수준을 정하면 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에 따라 요금을 차감하는 구조로, 국가가 복지 정책을 결정하면서 그 비용은 특정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학자 리처드 포스너가 말한 '규제에 의한 과세'의 전형"이라며 "세법에는 없지만 하는 행동은 세금과 같은데 명령하는 정부와 들어야 하는 사업자만 알 뿐 국회의 예산 통제도, 공동체의 비용 인식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목적에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누가 얼마나 어떤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 과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통신요금 할인 넘어 AI·콘텐츠까지…"지원 방식 다양화 필요"

조 교수는 통신회선 이용을 전제로 한 요금할인 중심의 복지 체계도 기술 발전과 이용자 수요 변화를 반영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가구 인터넷 접속률은 2025년 기준 99.98%로 통신망에 대한 접근 격차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 반면 가계 지출의 무게중심은 통신회선에서 단말기와 콘텐츠 등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AI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이용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AI 서비스 경험률은 일반 국민이 59.4%인 반면 저소득층은 36.7%, 장애인은 35.6%, 고령층은 30.2%, 농어민은 31.1%에 그쳤다. OTT 이용률 역시 일반 국민은 67.7%였지만 고령층은 41.1%, 농어민은 36.9%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기존 통신요금 할인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바우처와 문화누리카드 등 다른 복지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바우처 제도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는 요금감면과 바우처를 병행하고 있어 기존 통신요금 감면을 대체하기보다 다양한 지원 수단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원 마련 방식도 재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정책 수단을 선택할 때 효과성, 형평성, 투명성, 효율성, 경쟁중립성 등 8개 원칙을 고려하되 정책 목표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효과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단일 재원만으로는 모든 원칙을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 일반재정을 중심으로 산업계의 분담을 결합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봤다.

통신과 디지털 지원을 3개 계층으로 나눠 지원 성격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를 달리하자는 것이다. 기본적인 통신 연결 보장은 통신사업자와 일반재정이 함께 부담하고, 단말기, AI, 학습, 콘텐츠 등 선택형 디지털 이용권은 일반재정과 디지털 생태계가 분담하는 구조다. 디지털 기기 활용을 위한 교육·상담·방문 지원 등 역량 강화 사업은 일반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조 교수는 순수한 소득재분배는 조세로 지원하되 특정 산업과 관련된 지원은 해당 산업이 얻는 편익에 따라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원의 성격을 먼저 판단하고 비용 부담 주체의 적격성을 평가한 뒤 지원 유형별로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어떤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정책 수단은 일정한 원칙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비용 부담 주체도 지원의 성격과 적격성을 평가한 뒤 서비스별로 누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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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깎아주는 시대는 지났다…AI·OTT 격차 막는 '디지털 바우처'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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