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청사 모습.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천호성 전북교육감이 교육감에 당선된 직후 그에 대해 비판적 내용이 담긴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전북 교원단체 대표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 A씨를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인 지난 6월 중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 교육감을 향해 허위의 사실이 담긴 게시글을 작성해 천 교육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천 교육감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당선인 신분인 상태였다.
천 교육감은 당선인 신분으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던 중 음주 전력 인사 인수위원 위촉 시도, 부적합한 인물의 인수위원 위촉 등으로 큰 논란을 빚기도 했다.
A씨는 이같은 인수위 구성 논란을 지적하면서 "전북교육청이 이런 인사가 완성된다면 교육의 전문성보다는 선거 전문성이 전북교육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전망된다"라고 SNS에 작성했다.
문제가 된 문구는 바로 다음 문장이다. A씨는 "반민주화의 상징인 ROTC(학생군사교육단) 출신이자 학도호국단 단장을 했던 천호성 당선인이 민주진보로 변신해서 전북교육청을 장악하는 것을 보니 '서울의 봄'의 전두환이 떠오른다"라고 게시글에 덧붙였다.
학도호국단은 이승만 정권 당시 존재했다가 4.19 혁명 이후 해체됐고 박정희 정권 시절에 재창단 된 이후 1986년 해체된 학도병 단체다.
천 교육감은 해당 글과 달리 학도호국단 단장을 지낸 적이 없으며, 대학 시절 ROTC 후보생을 지내기만 했었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천 교육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A씨는 이후 입장문을 통해 "해당 게시글에서 천 교육감을 '학도호국단 단장을 했던'이라고 표현했지만, 천 교육감은 학도호국단장을 지낸 적이 없고 대학 시절 ROTC 후보생이었다"며 "해당 사실을 파악한 직후인 지난 10일 작성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정정과 사과의 글을 게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래 전 교육계 인사들로부터 천 교육감이 학도호국단장을 지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가 ROTC 출신임을 널리 알려져 있어 이름이 비슷한 '학훈단'과 '학도호국단'을 착각해 이를 의심치 않았다"며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은 제 불찰이다. 다만 허위임을 알면서 고의로 게시글을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의 취지 자체는 인수위에 대한 인사 흐름에 대한 우려였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적 문제를 제기할 때 사실관계를 더욱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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