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계엄 위증' 혐의 오늘 대법 선고…1·2심 실형

기사등록 2026/11/18 06:00:00

최종수정 2026/11/18 0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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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6개월→2심 2년 6개월 가중

홍장원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 여부' 쟁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8일 나온다. 사진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8일 나온다. 사진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8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정치인 체포 지시를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에 관여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관련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지난 5월 조 전 원장의 일부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국정원법 위반 등 대부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가중된 형인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쟁점은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조 전 원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다.

1심은 홍 전 차장이 정치인 체포 주체를 방첩사로 명시해 보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조 전 원장이 보고 내용을 계엄 당시의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홍 전 차장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 등에서 일관되게 진술했고,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며 보고 사실을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 받고도 국회에서 이를 부인한 위증 혐의와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한 증거인멸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부인한 행위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2심은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전달 받았다는 부분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위증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를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역시 보고 즉시 국정원법상 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유지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조 전 원장 측이 모두 상고한 가운데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엇갈린 유무죄 판단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수긍해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 조 전 원장의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이 확정된다. 반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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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계엄 위증' 혐의 오늘 대법 선고…1·2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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