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AI 커닝' 적발 시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형"…특별법 추진

기사등록 2026/11/17 16:39:10

최종수정 2026/11/17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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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응시 10년 간 원천 차단…공범·미수범 동일 처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0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정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이자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이인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특별법을 보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전자·통신기기 등 부정한 수단을 쓴 경우 벌금형 없이 5년(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게 골자다.

모든 국가시험 응시도 10년 간 원천 차단한다. 해당 시험 무효 및 합격 취소는 물론 앞으로 10년 간 모든 공무원 임용시험과 국가자격시험 응시가 제한된다.

여기에 장비를 제공·알선하거나 문제를 유출한 공범과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부정행위에 쓰인 장비와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추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고자 수능이 끝나는 대로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야당으로서 국무위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5월부터 이미 이러한 부정행위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사태에 대한 예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며 "정부가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해 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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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AI 커닝' 적발 시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형"…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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