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레샤 한국 미션단장,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
"반도체 초과 세수 유보…고정 지출 확대는 경계"
올해 성장률 3.9%로 상향…잠재성장률 2.5% 전망
"물가 목표 수렴 위해 긴축 유지…취약층 선별 지원"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코린 들레샤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 아태국 한국 미션단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IMF 연례협의 결과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11.17.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7/NISI20261117_0021535581_web.jpg?rnd=20261117143538)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코린 들레샤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 아태국 한국 미션단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IMF 연례협의 결과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11.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향후 세수 둔화에 대비한 완충 수단으로 유용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821조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슈퍼 예산안'도 경제 규모와 세수 증가를 고려하면 예산 증가율만큼 확장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코린 들레샤 IMF 한국 미션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2026년 IMF 연례협의 결과 주요내용 발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IMF는 이날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지난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3.3%로 내다봤는데, 한 달 만에 0.6%포인트(p) 올려 잡은 것이다. 내년 성장률은 3.3%로 전망했다.
들레샤 단장은 성장률 전망을 높인 배경에 대해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고 최근 수출 실적을 고려했을 때 상향 전망을 내놓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며 "반도체 수출의 좋은 성과와 공공투자 확대가 가장 큰 동인"이라고 설명했다.
821조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슈퍼 예산안'도 경제 규모와 세수 증가를 고려하면 예산 증가율만큼 확장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코린 들레샤 IMF 한국 미션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2026년 IMF 연례협의 결과 주요내용 발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IMF는 이날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지난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3.3%로 내다봤는데, 한 달 만에 0.6%포인트(p) 올려 잡은 것이다. 내년 성장률은 3.3%로 전망했다.
들레샤 단장은 성장률 전망을 높인 배경에 대해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고 최근 수출 실적을 고려했을 때 상향 전망을 내놓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며 "반도체 수출의 좋은 성과와 공공투자 확대가 가장 큰 동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6/11/17/NISI20261117_0002294315_web.jpg?rnd=20261117142431)
[서울=뉴시스]
특히 '정부 쌈짓돈' 논란을 빚고 있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세수가 더 둔화되는 상황에서는 하나의 완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변동성이 큰 세입을 재원으로 고정적·영구적인 지출을 늘리면 재정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기금의 세부 운용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런 지적은 원론적인 차원의 설명이라고도 덧붙였다.
사상 최대인 820조9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세수 증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 그렇게 확장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산 증가율만으로 재정의 확장성을 판단하기보다 경제 규모와 세수 증가, 경기 요인을 제거한 재정수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근원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중앙은행은 이런 여건에서 긴축적인 기조의 방향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코린 단장과의 일문일답.
다만 변동성이 큰 세입을 재원으로 고정적·영구적인 지출을 늘리면 재정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기금의 세부 운용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런 지적은 원론적인 차원의 설명이라고도 덧붙였다.
사상 최대인 820조9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세수 증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 그렇게 확장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산 증가율만으로 재정의 확장성을 판단하기보다 경제 규모와 세수 증가, 경기 요인을 제거한 재정수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근원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중앙은행은 이런 여건에서 긴축적인 기조의 방향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코린 단장과의 일문일답.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코린 들레샤(왼쪽 네번째)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 아태국 한국 미션단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IMF 연례협의 결과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11.17.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7/NISI20261117_0021535577_web.jpg?rnd=20261117143538)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코린 들레샤(왼쪽 네번째)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 아태국 한국 미션단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IMF 연례협의 결과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11.17. [email protected]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 만에 0.6%p 높인 이유는.
"기존 전망은 3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작성됐다. 실제 3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좋았고 기존 전망에는 다소 보수적인 측면도 있었다. 최근 수출 실적까지 고려하면 전망을 상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가장 큰 동인은 반도체 수출의 좋은 성과와 공공투자 확대다. 다른 기관들도 조만간 전망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 AI 전환을 가속화하는 투자가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잠재성장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IMF가 보는 구체적인 한국의 잠재성장률 수치는 얼마인가. 또 중장기적으로도 잠재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나.
"잠재성장률을 재평가하면서 AI 관련 시설과 기계, 건설, 데이터센터 구축 등 대규모 투자를 고려했다. 투자 규모가 중기적으로 GDP의 약 4%에 해당할 정도로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전망 기간 내 잠재성장률이 2%대에서 2.5% 정도까지 개선될 것으로 봤다. AI 도입과 확산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반영하지 않았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면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에 하방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AI 확산에 따른 생산성 증가도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존 전망은 3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작성됐다. 실제 3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좋았고 기존 전망에는 다소 보수적인 측면도 있었다. 최근 수출 실적까지 고려하면 전망을 상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가장 큰 동인은 반도체 수출의 좋은 성과와 공공투자 확대다. 다른 기관들도 조만간 전망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 AI 전환을 가속화하는 투자가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잠재성장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IMF가 보는 구체적인 한국의 잠재성장률 수치는 얼마인가. 또 중장기적으로도 잠재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나.
"잠재성장률을 재평가하면서 AI 관련 시설과 기계, 건설, 데이터센터 구축 등 대규모 투자를 고려했다. 투자 규모가 중기적으로 GDP의 약 4%에 해당할 정도로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전망 기간 내 잠재성장률이 2%대에서 2.5% 정도까지 개선될 것으로 봤다. AI 도입과 확산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반영하지 않았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면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에 하방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AI 확산에 따른 생산성 증가도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코린 들레샤(왼쪽 네번째)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 아태국 한국 미션단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IMF 연례협의 결과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11.17.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7/NISI20261117_0021535575_web.jpg?rnd=20261117143538)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코린 들레샤(왼쪽 네번째)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 아태국 한국 미션단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IMF 연례협의 결과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11.17. [email protected]
-AI 호황의 결실이 특정 산업에 집중돼 경제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나.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선 실적이 좋은 두 대형 반도체 기업에서 직원들의 성과급과 보상이 늘어나고, 법인세 납부도 증가할 것이다. 처음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과 관련자들의 소비가 다른 부문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기업들도 늘어난 자금을 보유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대규모 투자와 자본 지출은 경제 활력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 역시 늘어난 세수를 통해 AI의 혜택을 더 많은 경제 참여자가 누리도록 재분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서 들레샤 단장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방문했을 때 미래대응기금의 명확한 운용 기준을 마련해서 재정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 부탁드린다.
"지금의 반도체 호황으로 200조원을 상회하는 정도의 초과 세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이는 GDP의 대략 7% 정도일 걸로 예상한다.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이런 초과 세수를 유보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다는 것은 향후 전체적인 세수가 더 둔화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돼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저희가 예정처에 가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원칙적인 측면에서 진행됐었던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기금의 법적 기반이나 세부 운용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냥 원론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기금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통상적인 리스크다. 일단 기금 수입의 원천은 변동성이 큰데 지출이 영구적이거나 고정적이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미래대응기금은 지출보다 유보하는 규모가 훨씬 크고, 당국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선 실적이 좋은 두 대형 반도체 기업에서 직원들의 성과급과 보상이 늘어나고, 법인세 납부도 증가할 것이다. 처음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과 관련자들의 소비가 다른 부문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기업들도 늘어난 자금을 보유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대규모 투자와 자본 지출은 경제 활력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 역시 늘어난 세수를 통해 AI의 혜택을 더 많은 경제 참여자가 누리도록 재분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서 들레샤 단장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방문했을 때 미래대응기금의 명확한 운용 기준을 마련해서 재정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 부탁드린다.
"지금의 반도체 호황으로 200조원을 상회하는 정도의 초과 세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이는 GDP의 대략 7% 정도일 걸로 예상한다.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이런 초과 세수를 유보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다는 것은 향후 전체적인 세수가 더 둔화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돼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저희가 예정처에 가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원칙적인 측면에서 진행됐었던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기금의 법적 기반이나 세부 운용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냥 원론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기금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통상적인 리스크다. 일단 기금 수입의 원천은 변동성이 큰데 지출이 영구적이거나 고정적이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미래대응기금은 지출보다 유보하는 규모가 훨씬 크고, 당국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코린 들레샤(왼쪽 네번째)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 아태국 한국 미션단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IMF 연례협의 결과 주요내용을 발표하며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11.17.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7/NISI20261117_0021535578_web.jpg?rnd=20261117143538)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코린 들레샤(왼쪽 네번째)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 아태국 한국 미션단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IMF 연례협의 결과 주요내용을 발표하며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11.17. [email protected]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보다 12.8% 늘었다. 앞서서 긴축적인 재정 기조로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가능할지 말씀 부탁드린다.
"명목GDP 성장률을 23% 정도로 놓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산이 12% 정도 증가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세수 증가를 고려하면 예산 증가율만 봤을 때만큼 그렇게 확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IMF는 경기 요인을 조정한 구조적 기초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재정 기조를 평가한다. 이에 따라 확장 정도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긴축 방향의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경제 내 수요 압력을 통화정책만으로 다루면 고금리 상황이 나타나 취약 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재정도 조화롭게 역할을 해야 한다. 동시에 현재 예산 범위 안에서 충격을 크게 받은 가계를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은 가장 빈곤한 가계에 가장 큰 충격을 주기 때문이다."
-통화정책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해 추가적인 긴축이 적절하다고 얘기했는데, 통화 긴축이 추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인지.
"저희는 중앙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정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다만 제언의 내용 자체는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돼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긴축적인 기조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이다.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향후 기대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해 한국은행이 올해 단행한 두 차례 금리 인상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근원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는 긴축적인 정책 방향을 유지해 물가가 목표치로 돌아오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현재 성장세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어떤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가.
"현재 한국 경제는 반도체에 대한 집중도가 높다.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력과 생산능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지만 경제 전체로는 수출시장과 수출상품의 다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도체 경기가 하강하더라도 충격을 완화할 다른 성장 요인이 필요하다.
특히 서비스 수출을 더 육성할 여지가 있다. 비슷한 경제 규모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당국과도 많은 논의를 했고 서비스 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아직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잠재력이 있는 만큼 성장과 수출의 원천을 다변화하면 대외 수요 충격에 대한 경제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명목GDP 성장률을 23% 정도로 놓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산이 12% 정도 증가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세수 증가를 고려하면 예산 증가율만 봤을 때만큼 그렇게 확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IMF는 경기 요인을 조정한 구조적 기초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재정 기조를 평가한다. 이에 따라 확장 정도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긴축 방향의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경제 내 수요 압력을 통화정책만으로 다루면 고금리 상황이 나타나 취약 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재정도 조화롭게 역할을 해야 한다. 동시에 현재 예산 범위 안에서 충격을 크게 받은 가계를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은 가장 빈곤한 가계에 가장 큰 충격을 주기 때문이다."
-통화정책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해 추가적인 긴축이 적절하다고 얘기했는데, 통화 긴축이 추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인지.
"저희는 중앙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정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다만 제언의 내용 자체는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돼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긴축적인 기조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이다.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향후 기대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해 한국은행이 올해 단행한 두 차례 금리 인상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근원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는 긴축적인 정책 방향을 유지해 물가가 목표치로 돌아오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현재 성장세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어떤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가.
"현재 한국 경제는 반도체에 대한 집중도가 높다.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력과 생산능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지만 경제 전체로는 수출시장과 수출상품의 다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도체 경기가 하강하더라도 충격을 완화할 다른 성장 요인이 필요하다.
특히 서비스 수출을 더 육성할 여지가 있다. 비슷한 경제 규모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당국과도 많은 논의를 했고 서비스 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아직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잠재력이 있는 만큼 성장과 수출의 원천을 다변화하면 대외 수요 충격에 대한 경제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