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국 난민 증빙 판결문, 공관 확인 없이도 인정 가능"

기사등록 2026/11/18 06:00:00

최종수정 2026/11/18 0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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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판결문 제출한 이집트인 난민소송

1·2심 난민불인정 적법 판결…대법 파기환송

대법 "문서 형식·내용 등 증거 종합 판단해야"

[서울=뉴시스] 난민 신청자가 제출한 외국 판결문은 현지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문서의 형식과 내용, 다른 증거 등을 종합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2026.11.18.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난민 신청자가 제출한 외국 판결문은 현지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문서의 형식과 내용, 다른 증거 등을 종합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2026.11.18.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난민 신청자가 제출한 외국 판결문은 현지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문서의 형식과 내용, 다른 증거 등을 종합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이집트 국적 A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6월께 이집트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고 시위 현장을 방송국에 전송했다가 이듬해 경찰에 체포돼 구금 상태에서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수단으로 도피했지만 반정부 시위 참여를 이유로 이집트 군사법원 궐석재판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A씨는 2018년 7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난민인정을 신청했으나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2022년 2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난민불인정결정을 내렸다. A씨가 제기한 이의신청도 2024년 8월 기각됐다.

이에 A씨는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집트 군사법원 판결문 2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판결문에는 A씨가 화염병을 던져 시의회 소유 차량을 손상시킨 혐의로 징역 15년을, 폭발물로 정부 소유 전력선을 손상시킨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은 A씨의 반정부 시위 참여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선고받은 형량과 판결문 입수 경위 등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의 양식과 일부 기재 내용 등에 비춰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봤다.

또 A씨가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이집트 정부 기관을 통해 여권을 발급받은 경위에도 의문이 있다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난민불인정결정이 적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역시 A씨가 항소심까지 제출한 증거와 주장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56조에 따라 외국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서도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한민국 공관의 인증이나 확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며 "다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제출한 이집트 판결문에 혐의사실과 적용법조, 증거의 요지, 법원의 판단 등이 기재돼 있다며 "범죄사실과 적용법조, 형량 선고 등에서 내용상 모순된 부분이나 오류가 발견되지 않아 판결문으로서의 기본적인 내용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첫 번째 판결문의 사건번호가 공소장과 일치하고, 재판장과 군검사 등의 이름 및 사본이 원본과 일치한다는 수기 기재 등이 있다며 판결문으로서의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도 봤다.

이집트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한 판결문 진위 확인이 어려워진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집트 정부는 2022년 2월 대사관에 정식 외교통로를 통한 사건 문의를 요청했고, 이후 대사관은 관련 서류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대법원은 "A씨의 판결문이 국제인권 비정부기구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것만으로는 공관을 통한 확인보다 공신력이 부족하다"면서도 "허위가 개입됐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인정할 근거 중 하나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심리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판결문이 과거 진정성립이 인정된 다른 이집트 난민 신청인의 판결문과 유사한 형식을 갖추고 있고, A씨가 이집트 변호사를 통해 판결문을 입수한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기억력의 한계나 통역 과정의 의사소통 오류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봤다.

그러면서 "판결문들이 이집트 사법기관의 공무원에 의해 직무상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면서 "외국 공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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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외국 난민 증빙 판결문, 공관 확인 없이도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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