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계획 승인 없이 착공"…강남·서초·성북구 25건 적발

기사등록 2026/11/17 15: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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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서 안전관리 소홀 적발

안전점검 16건, 설계안전성 검토 20건 빠져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중구 광희동의 한 보도에서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관계자들이 지반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종합정밀조사를 위해 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하수관로 자주차를 맨홀에 투입하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2025.08.1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중구 광희동의 한 보도에서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관계자들이 지반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종합정밀조사를 위해 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하수관로 자주차를 맨홀에 투입하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2025.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 강남·서초·성북구가 발주한 하수관로 정비 등 공사 25건이 법정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착공한 것으로 서울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17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3개 구의 공사 28건 가운데 25건에서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안전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시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강남구는 대상 공사 7건 모두, 서초구는 14건 중 12건, 성북구는 7건 중 6건이 미승인 착공 사례에 해당했다.

이번 감사는 2023년 1월1일부터 처리한 업무를 대상으로 올해 3월16일부터 4월24일까지 실시됐다.

안전관리계획은 공사 중 안전점검과 안전관리조직 등을 정하는 계획이다.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시공자는 착공 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누락 외에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공사는 16건이었다. 강남구 4건, 서초구 8건, 성북구 4건이다. 설계 단계에서 시공 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공사도 20건으로, 강남구 6건, 서초구 12건, 성북구 2건이었다. 일부 공사는 미승인 착공과 안전점검 미시행 등 여러 지적사항에 함께 해당했다.

시공자가 낸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이 부실한 공사도 23건이었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이 빠졌는데도 발주기관에 적정한 계획으로 제출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발주기관인 구청이 전문기관의 적정성 검토 없이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거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선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감사위는 이 같은 안전관리 소홀을 두고 "근로자 안전 확보를 소홀히 했고, 중대재해 등의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우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 과정에서 강남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임을 인지하지 못해 절차를 누락했다고 인정했다. 성북구도 관련 법령과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안전관리 절차 이행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다만 강남구는 하수관로 공사 3건에 대해서는 높이 10m 이상인 천공기(땅에 구멍을 뚫는 장비)를 쓰지 않고 조립식 간이흙막이를 사용한 현장이므로 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흙막이는 땅을 파는 과정에서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는 시설이다.

이에 감사위는 해당 현장들이 높이 2m 이상의 조립식 간이흙막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남구의 주장에 대해서는 "업무미숙의 방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초구는 한 재해예방 개선 복구공사와 관련, 설계변경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빠져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위는 설계변경이 착공 이후 이뤄졌고, 착공 당시에는 계획 수립 대상이었던 만큼 미승인 착공 지적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성북구는 한 하수관로 개량공사와 관련,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 검토를 받아 착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위는 공사 계획이 바뀌었는데도 변경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작업에 관한 세부 안전관리계획도 착공 전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감사위는 3개 구 구청장에게 진행 중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승인과 안전점검 등 절차를 이행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과 업무처리를 철저히 할 것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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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계획 승인 없이 착공"…강남·서초·성북구 25건 적발

기사등록 2026/11/17 15:56:2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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